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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어떻게…우리경험+美NSC체제 결합…외교인력 5년內 50% 증원을
한반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전 세계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과 위기 확대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급박한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마련은 어느 정부에서든 최우선 과제였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에서 외교안보 분야 컨...
2013.01.14 11:55
‘한·미·중 전략대회’ 단계 추진
외교통상부는 14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ㆍ미ㆍ중 3자 전략대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한 뒤, 이를 토대로 반민반관 성격의 1.5트랙을 거쳐 최종적으로 3국 당국 간 대화로 단계적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
2013.01.14 11:33
일자리 매년 35만개 만든다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전망이다.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야 고용률 70%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부 핵...
2013.01.14 11:32
박근혜 ‘관료와의 전쟁’
정부부처, 핵심 복지공약에 난색…“부처 자기몫 챙기기 우려 수준” 원칙·신뢰 거듭 강조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료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업무 보고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난색을 표하거나 되레 몸집을 불리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관료주의에 대한 박 당선인 측근들의...
2013.01.14 11:32
공기업 인사 형식적 외부 공모…뒤로는 ‘개국공신’ 에 보은인사
靑거쳐 공기관 임원 재취업 44명정부 산하기관엔 250여명이나비전문성이 곧 공기업 부실화로“누구를 주려고 마음 먹고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식이면 안 된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8년 4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장을 역설했다. 하지만 그런 MB정부도 공공기관장에 ...
2013.01.14 11:23
대통령 1인 독주…총리는 ‘얼굴마담’ ·장관은 ‘들러리’ 에 불과
총리 대부분 민심 수습용 발탁장관들 평균수명도 10~17개월교육·법무부는 ‘장관들의 무덤’‘얼굴마담, 방탄(防彈)총리, 대독(代讀)총리, 의전(儀典)총리’ 역대 총리들에게 따라붙었던 이 같은 별칭은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제 2인자’로 불리지만, 대통령의 1인 권...
2013.01.14 11:23
제왕적 대통령이 ‘1%의 특권층’ 을 만든다
‘제왕적 대통령’은 그 권한이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한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역사 교과서 속 왕이나 절대군주와 같은 힘을 가진 대통령이란 뜻이다. 1987년 민주화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과 ‘1%의 국민’, 즉 특권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2013.01.14 11:22
朴 “일자리엔 좌도 우도 없다” …각부처 고용확대 ‘묘책 짜내기’
과제 떠안은 주무부처 노동부정년연장등 세부계획 집중보고기재부 ‘열린고용’ 화두 제시국토부 건설물류 확대등 과제로외교·보훈처등 비경제부처예외없이 각종 일자리 방안 골몰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는 각 부처는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 발굴...
2013.01.14 11:14
“노인연금 20만원, 2013년 지급이란 말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과 관련, 하위 70%는 세금에서 상위 30%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나 부의장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약 실천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실현과 관련 “하...
2013.01.14 11:11
18조 국민행복기금 실효성 있나…도덕적 해이·형평성 식지않는 논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18조원 가량의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취지와 달리 채무자들의 빚 상환의욕만 저하시키는 ‘국민해이기금’이 될 것이란 우려가 핵심이다.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을 조성해 재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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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