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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훈 "경제부총리, 선도형 경제 패러다임 전환 주도할 주체"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강석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4일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경제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신설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민봉, 옥동석 인수위원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한 강 위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2013.01.16 10:43
국무총리 5대 키워드- 통합, 비경제, 정무형, 법치확립, 로열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예정보다 빨리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組閣) 하이라이트인 국무총리 후보 인선도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 주말부터 총리 후보군 3~4명을 압축해놓고, 정밀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중까지...
2013.01.16 10:42
키워드로 본 박근혜 국정철학 ‘Rule’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박근혜식 ‘룰’(Rule) 모델 원칙을 내세웠다.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고(Raise) △삶의 기반을 해치는 위험을 제거하고(Unharmed) △흔들림 없는(leveled) 국정운영을 통해 평화(E...
2013.01.16 10:42
李 vs. 朴, 막판 대립각(?)…택시법이냐, 이동흡이냐
‘현재권력’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권력’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사이 기류가 미묘하다. 박 당선인이 주도한 ‘택시법’에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하고, 이 대통령이 주도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 당선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이 후보자...
2013.01.16 10:38
전문가 “큰정부 경계해야” 지적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한 조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저 부처를 격상하고 자리를 늘리기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담보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김행범 부...
2013.01.16 10:27
빠진 ’경제민주화ㆍ복지ㆍ금융개혁’ 어떻게 될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ㆍ복지ㆍ금융 등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이 내용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왔던 분야라 더욱 궁금즘을 자아낸다. 특히 복지분야 ‘컨트롤 타워’가 유력한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부처와 겹쳐 있는 등 상당 부분의 ...
2013.01.16 10:1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로드맵 보고
통일부는 16일 오후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로드맵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로드맵에는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뒤, 교류협력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무소로 점차 격상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
2013.01.16 10:15
민주, ‘부실’ ‘국회무시’… 정부조직개편안 ‘비토’
민주통합당은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관련 ‘부실하다’, ‘평가 자체가 어렵다’, ‘국회 무시 행태’라고 평가했다.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4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안 원...
2013.01.16 10:07
정부조직개편, 외교부 ‘멘붕’, 특임 ‘담담’
통상 기능을 분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된 외교통상부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다. 김대중 정부 이후 15년간 외교와 통상을 총괄하는 틀을 유지해온데다 조직개편설이 나돌았던 여타 부서와 달리 사전에 낌새조차 전혀 못 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차관도 인수위 발표를 보고나서야 알았다”며 “너...
2013.01.16 09:58
’슈퍼 부처’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ICT+R&D+α
교과부 과학기술+지경부 응용R&D+방통위 ICT 등 총괄 각각 전담부서 원했던 과학기술ㆍICT 분야 불만 ‘변수’향후 고등교육 업무 조정 놓고 교과부와 갈등 가능성도[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아우르는 차기 정부 핵심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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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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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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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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