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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차별없이? ‘무차별 복지’ 늪에 빠질수도…
5조 추산 정부 기초연금 부담액최대 2배 증가…재원마련 숙제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상위30% 고소득자에도 지급상대적 박탈감 향후 진통 예고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절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
2013.02.04 11:07
맹형규 장관 “7일부터 다시 한파.. 불편 최소화해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4일 “목요일인 7일부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을 앞두고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3~4일 수도권과 강원 등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이날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
2013.02.04 10:32
새누리, 北 3차 핵실험 강행 비판...“평화 해치는 심각한 무력도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제사회와 정부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동향 및...
2013.02.04 10:30
문희상 “새정부 내각ㆍ정부조직 개편 철저히 검증할 것”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선 정부조직 개편 및 내각 인선과 관련해 “원칙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 입장을 밝혔다.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장관 등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밀봉 인사’의 결과”라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탓할 일이...
2013.02.04 10:30
北, 한미 해상훈련 겨냥 “핵전쟁 발악” 맹비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6900t급)과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9800t급) 등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미제 침략군함선들 남조선에 입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제 침략군의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호와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호가 경상남...
2013.02.04 10:29
경찰대, 개교 이후 최초 외부 대학생들에 강좌 개방
경찰대가 개교 이래 최초로 외부 일반 대학생들에게 강좌를 개방한다. 경찰대는 4일부터 실시하는 겨울 계절학기에 학술교류협정 체결 대학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경찰학 강좌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경찰대는 치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년 2회 여름과 겨울 계절학기(각 4주) 기간 중 경찰학 강의, 사격훈련, 관서실습 ...
2013.02.04 10:00
탈북녀, ‘음식물쓰레기’라는 말 듣자…발끈
[헤럴드생생뉴스]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인 것으로 전해졌다.극심한 식량난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북한에서는 남은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쓰레기라는 표현은 도저히 쓸수가 없다는 것. 탈북자 인터넷신문 뉴포커스는 3일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은 심지어 탈북자들에게 화를...
2013.02.04 09:35
韓美, 北 핵실험시 유엔 제재는 물론 강도 높은 추가제재 추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차원의 제재는 물론 강도 높은 추가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외교장관은 통...
2013.02.04 09:35
’세종청사, 누더기되나".. 입주부처 오락가락, 뜯고 또 뜯고
“이것 저것 요구는 많고, 느닷없이 새 부처도 생기는데, 빈 방이 없다”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의 읍소다. 이미 이사를 마친 부처가 또 쪼개지는 것도 모자라, 어떤 부처가 부총리급으로 덩치가 커지고, 공무원 숫자만 1200명이 넘는 거대 공룡부서가 새로 탄생하면...
2013.02.04 09:33
朴당선인 일정 취소...총리ㆍ비서실장 인선 임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4일 오후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 측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 당선인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를 비롯한 일련의 박 당선인 관련 일정이 추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기존 일정을 취소한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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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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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더샵·캐슬 NO! 디에이치 택한 이곳…法 525억 지급하라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 재건축 조합이 시공계약을 취소한 GS건설·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사업단)에 총 525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3개 건설사가 방배5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2077억원 규모 시공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조합이 GS건설에 199억5000만원, 롯데건설에 157억5000만원, 포스코이앤씨에 168억원을 각각 지급하며, 조합이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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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