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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벼랑 끝 협상 진행...방송중립 특별법 카드 먹힐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데드라인’을 불과 12시간 남겨두고 새누리당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논란의 핵심인 방송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는 사실상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3월 임시국회...
2013.03.05 10:50
대통령 담화이후 새누리당, 다시 원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여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여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거부해 마지막 협상카드가 결렬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의 원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
2013.03.05 10:41
"국민"-"국민"... 치킨게임에 "국민은 무시당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정부조직개편이 어느 하나는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치킨게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모두 되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결국 승자 없는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미래...
2013.03.05 10:28
“민주당, 출구전략 고심해야”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출구전략’을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민주당 출신 전직 원로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중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방송 문제가 야당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 갖는 분들이...
2013.03.05 10:25
허름해진 인사청문회…정치셈법, 검증능력 부족으로 솜방망이 전락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하나마나한 요식행위로 흐르고 있다. 야당측은 후보들을 샅샅히 파헤치겠다고 별렀지만, 정작 청문회에 돌입 해선 그렇다할 검증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관예우, 병역논란, 땅투기 의혹 등 언론에서 검증 화두로 떠올랐던 논란들도 막상 청문회에 돌입해선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다. ‘식물 ...
2013.03.05 10:24
청문회는 ‘통과’… 정부조직법에 화력 모으는 민주당
민주당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수행하는 대신, ‘한 개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센 마당에, 자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까지 날선 공방을 벌일 경우 야당이 새정부의 발목을 잡힌다는 비난이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
2013.03.05 10:18
정치놀음에 뒤로 밀린 민생법안... 여야는 ’남 탓’만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치 노름에 민생 법안이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세금 감면 예정 시한의 절반이 지났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국회 논의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료 주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도 차일피일 뒤로 밀릴 뿐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SO(종합...
2013.03.05 10:17
<식물정부 현실화>속타는 대통령, 웃음기가 사라졌다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그토록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다. 새 희망이라는 닻을 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9일만에 엔진을 멈췄고, 정부는 손 발이 묶인 ‘식물정부’가 됐다. 게다가 언제쯤 시동을 걸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다. 고작 담당직원 10명, 2개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2013.03.05 10:12
<식물정부 현실화>주변정세 팽팽돌아가는데, 외교·안보라인 ‘올스톱’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국정공백현상이 빚어지면서 외교·안보라인도 ‘올 스톱’된 상황이다.주변 정세는 구한말을 방불케 할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외교·안보 부처를 지휘할 장관급 인사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 3차 핵실험과 미국·중국·일본의 연이은 권력교체 등으...
2013.03.05 09:59
박기춘 “朴 담화는 야당 무시 행위”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담화문 발표와 관련 ‘전형적인 불통’, ‘야당 존재 무시’, ‘개발독재’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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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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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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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