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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접점 못찾는 정부조직법…‘협상파’ 낄 틈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킨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강경한 조치가 강경한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여야 간 합리적인 협상을 주장하던 온건파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경청과 타협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으름장만 난무하는 ‘독단’의 정치다. 그동안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정부조직법 협상을 두고 강...
2013.03.06 11:24
난감한 與野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하지 못한 황우여(왼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안 처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합의안을 만든 후 국회를 열자며 또 다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
2013.03.06 11:20
北 ‘불바다’ 위협에도…靑 안보컨트롤타워 가동도 못해
‘식물정부’의 부작용이 북한의 도발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5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와 ‘불바다’를 운운하며 도발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안보사령탑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는, 국가안보...
2013.03.06 11:20
장관을 장관이라 못부르는 대한민국의 현실
朴정부 확고한 일괄임명 원칙에 막혀…청문 통과 7명 당분간 내정자 신분 전망장관을 장관이라 부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괄임명’원칙에 따라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2013.03.06 11:19
野 ‘SO’ 로 발목 잡더니…결국 방송사 사장 때문에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99% 타결됐다고 말해 왔던 여야 정치권이 속으로는 ‘KBS 및 MBC 사장’ 문제로 한 달 가까이 기싸움을 펼쳐왔던 것이다. 그동안 쟁점으로 알려졌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관할권 문제도 실은 ‘KBS 및 MBC 사장’ 이슈를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KBS...
2013.03.06 11:19
한층 강화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 주요 내용은......금융·선박검색등 회원국 동참의무 대폭강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한 대북제재안 초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을 봉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곧바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며 강력반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제재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외적으로 도발수위를 높이면서도, 물밑에서는 대화...
2013.03.06 11:17
청와대 "비상시국... 비상 운영체제 돌입"
청와대는 6일 정부조직개편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간주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등에 대해선 오는 6월말까지 강력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
2013.03.06 10:52
北 “불바다 만든다”는데...靑 안보사령탑 가동도 못해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식물정부’의 부작용이 북한의 도발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5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와 ‘불바다’를 운운하며 도발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청와대의 안보사령탑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이에 대한 효율...
2013.03.06 10:46
‘식물정부’ 원인은 MBC 사장?… 드러난 ‘민주 본색’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퇴진을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요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과 전혀 별개의 사안을 관철하기 위해 새정부의 출범을 막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013.03.06 10:46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다른’ 안보리 새 제재…北 강온양면 전술로 맞설 듯
5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한 대북 제재한 초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을 봉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곧바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며 강력반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제재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따라 북한은 대외적으로 도발수위를 높이면서도, 물밑에서는 ...
2013.03.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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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