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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이혜진 법무 등 비서관 37명 발표...국가안보실 3명은 제외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비서관 40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하고 국가안보실 소속의 3명을 제외한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대부분의 명단이 이미 알려졌던 가운데 이날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법무비서관에는 이혜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형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2013.03.12 14:56
軍 “북한 위협에 불안해할 필요 없다”
국방부는 현재 시점에 북한의 위협은 과대 포장돼 있으며, 국민들은 그러한 위협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12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통해 지속적이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도발에 대한 수사적 위협을 통해 우리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
2013.03.12 11:28
김정은 서해 최전방 시찰…‘연평도식 도발 ’ 가능성 고조
北언론, 포병부대 시찰 보도“적을 불도가니에” 잇단 위협도북한이 연일 강도 높은 위협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잇따라 서해 최전방 포병부대를 찾으며 무력시위를 펼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제1위원장이 백령도 타격임무를 맡고 있는 월내도방어대와 제641군부대 산하 장...
2013.03.12 11:26
박근혜 대통령 5월초 訪美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상순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로 미국을 택한 것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ㆍ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작년 12월 대...
2013.03.12 11:24
현오석 “담뱃값 2000원 인상 반대”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가격 대폭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인상폭을 줄일 뜻을 밝힌 셈이다. 현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지 8년이 지나 올릴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
2013.03.12 11:24
靑, 사립유치원 납입금 고강도 점검
정부가 학기 초 변칙적인 물가인상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사립유치원 납입금 점검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12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 관리와 관련해 교과부는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납입금 징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납...
2013.03.12 11:22
현오석 “아들 한국국적만 갖게 할 것”
병역 특혜의혹·전관예우…“합법적 절차” 불구 의혹 여전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중국적’ ‘병역의혹’ ‘전관예우’ ‘재산의혹’ 등 단골메뉴가 역시 등장했다. 현 후보자는 대부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혹에 대해 여...
2013.03.12 11:20
호락호락하지 않은 노원丙…안철수의 ‘현충원 결의’
여론조사 5%P차 박빙 ‘정치적 고비’재보궐 앞두고 이례적 방문 선거 올인4ㆍ24 노원병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각오가 비장하다. 스스로 ‘가시밭길’이라 이름 붙인 긴 행보의 첫걸음인 만큼, 승부 결과에 따라 자칫 ‘정치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안 전 교수는 귀국 후 첫 공식일...
2013.03.12 11:16
“정부조직법 이번주엔…” 무슨 유행어도 아니고…
“이번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대치 속에 벌써 40일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그 사이 ‘마감시한’으로 여겨졌던 대통령 취임식이 치러졌고, 2월 임시국회도 문을 닫았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이제 마무리 단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주’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정치...
2013.03.12 11:15
한미동맹 과시…北 경거망동에 경고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가운데 굳건한 한ㆍ미 동맹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하는 등 위협을 실제행동으로...
2013.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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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