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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존 케리 “정상회담 전 원자력협정 타결 희망적”
〔헤럴드경제=신대원ㆍ원호연 기자〕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ㆍ미 양국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전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평화적 핵 이용권’과 ‘국제적 핵 비확산’이라는 첨예한 입장차를 빚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전환점을 맞...
2013.04.03 10:37
한ㆍ미 “절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신대원ㆍ원호연 기자〕한ㆍ미 양국은 2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관련 심각한 국제의무 위반이라면서 ‘핵 없는 한반도’가 한ㆍ미 양국의 공동목표라고 강조했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
2013.04.03 10:37
한미 외무장관 회담 의미는?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북한 도발에 대한 강한 경고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 5월 방미 대비 사전 조율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나날이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 가운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를 미국에 설명하고 공동 보...
2013.04.03 10:17
출격도 전에 ‘여야 갈등’… 국회 사개특위 유명무실 ‘우려’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논의 틀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가 논란의 핵심인데 새누리당은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 방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가청렴위 설치만 논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양당 공통 공약 사항을...
2013.04.03 10:15
연일 ‘입 전쟁’ 김정은에 지친 말의 달인(대변인)들
“구제불능 불량 정권”, “비정상적이고 아둔한 정권”, “이성을 되찾아야”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심도 있는 전략적 접근을 보여 줘야”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최근 5일간 내놓은 북한 관련 논평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구두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논평을 내야 하는 양당...
2013.04.03 10:15
‘슈퍼추경’ 국가적 논란되나…증세 여부 놓고, 여야ㆍ전문가 의견 갈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최대 20조원 규모로 준비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다. 여야 모두 당장 빚을 내서 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갚는 방법이 문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없이도 경기가 좋아지면 갚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부자...
2013.04.03 10:05
IAEA 전 사무차장 “北, 6개월내 원자로 재가동 가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북한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평안북도 영변의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미국 핵과학자의 전망이 나왔다.200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장으로 북한과 핵사찰 협상을 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2013.04.03 09:57
4.1 부동산 대책관련 야당 입장 및 새누리당 반응
4ㆍ1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양도세 전액 면제 기준을 두고 이견이 크다. 민주통합당은 “강남 고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강남을 소외시킨 서민대책”이라고 맞서고 있다.정부 안대로라면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등 약 20개의 법안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04.03 09:46
"모호한 창조경제 쉽게”...靑 ‘족집게 정리’ 나선다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가 너무 피상적이고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가 묘수 찾기에 나섰다. 창조경제 개념을 알기 쉽게 재정립, 내각은 물론 국민도 국정철학을 쉽게 이해토록 하기 위해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청와대에서도 창조경제를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언...
2013.04.03 09:44
개성공단 근로자 출경 지연…北 출입승인 통보 안해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3일 북한의 개성공단 출ㆍ입경에 대한 승인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측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출경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군 통신선 단절로 북측은 매일 오전 8시 전후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들의 출ㆍ입경을 승인해 왔다. 하지만 현재(오전9시)까지 북측은 출경 승인을 하지 않고...
2013.04.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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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