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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윤진숙 강행땐 靑만찬 불참”
민주통합당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16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 야당 간사단 청와대 만찬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이후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윤진숙 임명은 별개의 사안”이...
2013.04.15 11:15
“장관 자신있다”…윤진숙의 반격
자질시비에 휩싸여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이후 13일 만에 입을 열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장관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가 15일 라디오 출연을 통해 공개 해명에 나섰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3.04.15 11:15
朴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효과없다”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이 늦어지면 ‘마중물 효과’가 없고 자칫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013.04.15 11:15
민주 당대표 대결 3파전 압축…관건은 ‘단일화’
강기정·이용섭 예비경선 통과김한길 독주에 연대가능성 관측불과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5월 4일)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간 주요 당직에서 소외됐던 ‘비주류’가 차기 당 지도부에서 ‘주류’로 재편될 공산이 커지면서 ‘당권 교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유령당원...
2013.04.15 11:08
靑비서실장도 대상 포함…허위진술땐 사퇴 명문화…문턱 높이는 인사청문회
새 정부 출범 초기 단골 ‘악재’인 인사청문회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현행 60명인 인사청문회 대상이 6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인사는 물론, 대통령의 최측근인 대통령실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15일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과학기...
2013.04.15 11:08
韓 · 美원자력협정 ‘한시적 연장’ 에 무게두나
한ㆍ미 양국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16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6번째인 이번 회담은 지난해 2월 비공개 회담 후 14개월 만이다. 한ㆍ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협정개정보다는 협정연장이 논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노벽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
2013.04.15 11:08
朴대통령 지지율 ‘47.2%’…반등
[헤럴드경제=남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4월 둘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7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1.9%p 상승한 47.2%로 나타났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 위협...
2013.04.15 10:47
재벌총수 범죄, 사면도 없고 최소 15년형
경쟁하듯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이 재벌총수의 배임ㆍ횡령 등 경제인 범죄와 관련,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범죄 수익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인 범죄 형량은 살인, 내란, 법죄단체조직죄 등 중차대한 범죄에나 해당하는...
2013.04.15 10:47
사면금지, 징역형, 편법상속 원천.. 정치권, 재벌 압박 또 압박
경제민주화의 야전사령부 격이 될 ‘여야 6인협의체’의 핵심 전략목표가 ‘재벌’에 집중됐다. 재벌의 후계구도로 악용된 일감몰아주기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과 함께 횡령 등 재벌들의 사익추구 범죄에도 초강력 처벌조항을 마련해 ‘일벌백계(一罰百誡)’의 원칙을 확실히 할 태세다. 금산분리도 더욱 강화해 금융계열...
2013.04.15 10:42
‘압축’된 민주 당대표 경선.. 단일화가 관건
불과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5월 4일)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간 주요 당직에서 소외됐던 ‘비주류’가 차기 당 지도부에서 ‘주류’로 재편될 공산이 커지면서 ‘당권 교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유령당원’ 솎아내기에 착수한 것 역시 지도부 교체를 염두에 둔 사전...
2013.04.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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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4200만원 너무 싸잖아!” 서울 아파트 가격 올려 팝시다 [부동산360]
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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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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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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