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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고려해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을 처리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에는 군 장성 보직 및 진급신고를 받고 헌법재판관 및...
2013.04.23 11:40
대기업 잡겠다던 ‘경제민주화’…애꿎은 중견 · 中企 잡을라
내부자거래 무조건 편법으로 간주개발·판매 분리 흔한 제약업종수직계열화 필수 전자업종에 폭탄1·2차 납품 中企는 하도급법 우려부작용 고려않은 무차별 입법선의의 피해자 잇단 억울함 호소대기업과 재벌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제민주화법이 오히려 ‘중소ㆍ중견기업 잡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작...
2013.04.23 11:40
엔저 힘받은 아베노믹스…좌충우돌 우경화로 7월선거 민심몰이
자국 내 70% 넘는 지지율 업고이번엔 韓·中과 과거사 충돌동북아 골칫덩이 행보 이어갈듯G20의 묵인하에 ‘엔저’를 주춧돌로 한 아베노믹스, 그리고 자국 내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골칫덩이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침묵 속에 엔저를 맘껏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 경제적 도발을 ...
2013.04.23 11:35
‘재벌총수 횡령·배임 사면제한’ 제동
국회전문위 부정적 견해 밝혀“사회적 악영향 등 논의 거쳐야”재벌 총수와 권력형 비리 등을 겨냥해 특별사면을 원천 봉쇄하려던 정치권의 입법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률안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는 국회 전문위원이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재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04.23 11:29
민생 없는 추경.. 부처 ’숙원사업 해결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3건 가운데 1건이 각 정부 부처의 ‘숙원 사업 해결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2조5000억원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확대분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역대 두번째 규모이자 대부분의 빚으로 조달한 추경 대부분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면서 당...
2013.04.23 10:43
[단독]추경, ’민원 해결용’으로 황당 편성
‘추경에 부처들만 신났다’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서 추경의 규모와 함께 용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추경목적인 서민과 민생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했던 추경안이지만, 실제 사용 내역들은 대부분 부처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예산을 추가...
2013.04.23 10:32
개성공단 지원방안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지만…
23일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 3주, 조업중단 보름이 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거래중단, 납품계약 파기, 신용하락 등으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정부와 정치권, 금융권에서는 나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정상화 조치가 없는 한 모두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2013.04.23 10:31
빌 게이츠, 朴대통령과 '주머니 악수'...의견 분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접견장에 들어오며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자 왼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한 손으로 악수를 나눴다. 이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
2013.04.23 10:29
여야, 60세 정년연장 ‘진짜 핵심’ 임금문제로 격돌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 연장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방법론에서 23일 다시 격돌했다. 야당은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노사협상 결렬시 공권력에 의한 강제조정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국회 환경노동...
2013.04.23 10:26
나성린 “총수이익 아니면 내부거래 용인”...한은 금리인하도 재차 강조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이 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법에 대한 수정당론을 재차 확인했다.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와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강력히 주문했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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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만2000가구 이사 못갈라 초긴장…조합 24일 공사중단 시공사 만난다 [부동산360]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 불승인, 입주지연은 막아야 한다는 조합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임원진은 다음날 오전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세 회사(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이 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