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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취득세 한시 면제법 본회의 통과…4월1일 소급적용
onlinenews@heraldcorp.com
2013.04.30 17:57
<인사> 외교부
▶외교부 ◇국장급 ▷북미국장 문승현
2013.04.30 17:20
북 "개성공단 민족이 용서 안해" - 남 "감정적 대응 안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이 다시한번 개성공단의 중단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리면서도 완전 폐쇄는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30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인원을 철수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완전히 깨면 민족이 용서...
2013.04.30 17:06
<속보>‘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제민주화 1호 법안
납품가 후려치기 등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1호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171명 찬성, 24명 반대, 40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상정 전 토론을 신청한 김...
2013.04.30 16:37
"경전철 수요 뻥튀기... 눈덩이 피해 불보듯"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유행처럼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의 예상 수요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완공후에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피해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전철 차량을 더 비싼 제품으로 교체, 특정...
2013.04.30 14:49
정부 "대북 대화제의 여전히 유효"
개성공단 전원 철수 결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했고 당국간 회담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논의와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이 ...
2013.04.30 14:49
<현장에서 - 백웅기> 의원님들의 국회경시, 해도 너무해
“이상 호명해드린 의원님들은 본회의에 충실한 의원님들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선 보기 드문 진풍경이 펼쳐졌다. 정치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자리에 참석률이 저조하자 의사 진행을 맡은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출석의원을 확인했다. 덕분에 이날 출석...
2013.04.30 11:42
이이제이? 눈엣가시? 與, 안철수를 보는 두가지 시선
새누리당이 ‘국회 새내기’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복잡하다. 1차적으론 대선 때 ‘눈엣가시’ 같았던 안철수라는 존재 자체에 불쾌감이 깔려있다. 좀 더 속내를 파고들면,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부추기는 매개체로 안철수를 활용하려는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초...
2013.04.30 11:31
‘식물’ 여야 6인 협의체
민생입법의 ‘고속도로’로 여겨졌던 ‘여야 6인 협의체’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대선 공통공약과 주요 민생 현안 관련 83개 법안에 대한 ‘대승적(?)’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의 논리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우려지만, 속으로는 각 당...
2013.04.30 11:31
최경환 “약도 한꺼번에 먹으면 부작용…경제민주화 속도조절 필요”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최경환 의원이 30일 재계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입법=포퓰리즘’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과 본질적으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약을 쓸 때도 한꺼번에 많이 쓰면 부작용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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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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