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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판매자는 약자, 구매자만 처벌해야”..국회입법조사처, 법 개정건의
자발적 성 판매자는 보호하고, 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자칫 성판매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듯한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9일자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013.05.29 09:54
손학규 - 안철수 연대? 양측, 펄쩍 뛰는 이유는
범야권이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귀국 시점인 오는 8월을 주목하고 있다. 10월 재보선을 두달여 앞둔 시점이고, 독자 세력화 선언이후 ‘안철수 신당’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손학규-안철수’ 연대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손 고문측 핵심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과의 연대설 등은 상상력...
2013.05.29 09:46
탈북 고아 9명 中 추방…“북한이 가로챘다”
[헤럴드생생뉴스] 라오스 당국이 한국행을 희망하던 ‘꽃제비’ 출신 탈북 고아 9명이 중국으로 추방돼 북송 위기에 처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탈북 고아 9명의 한국행을 돕던 한국인 주모 씨는 “27일 오후 6시께 라오스 당국이 아이들을 모두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우리 대사관에 통보했다”며 “나도 우리 대사관의 ...
2013.05.29 09:05
민주 당직자들 ‘반발 조짐’… 30일 당사서 회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 지도부의 일방적 ‘명예퇴직금 삭감’에 반발한 당직자들이 오는 30일 단체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 당직자들이 별도의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이렇다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당 노동조합이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집단 행동으로...
2013.05.29 08:50
문재인, 朴 대통령 본격 비판 “현실 모른다"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대선패배후 100여일 가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지 않았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SNS를 통해 연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박 대통...
2013.05.29 07:59
“금강산 재개 던지면 개성공단 살릴 수 있다”…최요식 금강산기업협의회장
“개성공단 문제는 금강산 중단의 뒷모습입니다. 북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먼저 제안하면 개성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최요식 금강산기업협의회장은 2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안타까움을드러냈다. “5년전 금강산을 황급히 떠나올때 금강산 기업인들은 금방 사업이 재개될 거라 믿고...
2013.05.29 02:05
정부 “당국간 회담이 개성공단 문제해결 출발점”
[헤럴드생생뉴스] 정부는 28일 “북한이 당면한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
2013.05.28 21:27
흑산도 1시간이면 OK…“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
- 국토부, 예타 결과 4.38…2017년부터 국내·국제 노선 운행 계획 우리나라 서남단 절해고도에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을 지닌 보물섬 흑산도에 2017년께 하늘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통과해 내년...
2013.05.28 16:44
“못되게 지랄하고...” 김맹곤 김해시장 막말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김맹곤 김해시장이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김해교육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김맹곤 김해시장이 시민에게 삿대질과 폭언을 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이 시장을...
2013.05.28 16:30
朴대통령 “갈등 해결 위해 선제적으로 진성성 갖고 노력해야”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최근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요기관 시설이나 님비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을 비롯해서 문화재 보존과 ...
2013.05.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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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가구 이사 못갈라 초긴장…조합 24일 공사중단 시공사 만난다 [부동산360]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기반시설을 담당한 시공사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공사중단에 따른 준공 불승인, 입주지연은 막아야 한다는 조합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임원진은 다음날 오전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세 회사(동남공영·중앙건설·장원조경) 대표들과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상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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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