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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지방정부 예산줄다리기…6월국회 입법갈등 다른 ‘뇌관’
6월 임시국회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될 조짐이다. 영유아보육법과 세종시특별법 등 굵직한 입법과제를 놓고 중앙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지방정부와 이에 난색을 표하는 중앙정부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개...
2013.05.30 11:25
새누리 “진주의료원 대책없이 손놓고 있기엔…”
지자체 소관 적극 개입 힘들어여권 전체 역풍우려 해법찾기새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안이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이 마땅치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자니 여권 전체에 대한...
2013.05.30 11:24
잇단 당정협의…실속없이 ‘현안 겉핥기’ 만
어린이집, 원전·전력, 탈북자…하루에도 몇번씩 회의 의욕에도문제나열·처벌촉구 ‘사후약방문’‘어린이집 당정, 원전 및 여름 전력대책 당정, 밀양 송전탑 당정, 라오스 탈북자 당정, 통상임금 당정.’이번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부처 간 당정협의다. 크고 작은 정치ㆍ사회 현안에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2013.05.30 11:23
라오스 꽃제비 北압송…현지대사관 늑장대처…정부 전면조사 돌입
라오스에서 잡힌 9명의 탈북 꽃제비가 북한으로 압송된 사태와 관련, 정부가 라오스 현지 대사관의 대처와 근무태도에 대해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현지 대사관의 전형적인 무사안일로 판단하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라오스에 급파된 이정관 재외동포...
2013.05.30 11:16
한·중, 내달말 정상 공동성명에 비핵화원칙 명기
[헤럴드경제=신대원ㆍ원호연 기자]다음달 하순께 열리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9ㆍ19 공동성명 이행과 같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재천명 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
2013.05.30 11:06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① 전자파 유해성 입증 어렵다 vs 주요 보건기구 꾸준히 경고
② 12년간 2조7000억 들어 지중화 곤란 vs 한전이 실제보다 공사비 부풀렸다③ 과부하·추가전력 고려 우회 어렵다 vs 다른 선로로 충분한 전기공급 가능④ 외부세력이 주민들 시위 부추겨 vs 유독 밀양에 집중된 건설계획이 문제또 다른 ‘님비 현상’인가, 일방통행식 국책사업에 대한 ‘생존권 투쟁’인가.밀양 송전탑 건...
2013.05.30 11:00
김관진 국방,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6월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싱가포르를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혔다.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는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베트남 등 아...
2013.05.30 10:36
한-우간다 호혜적 경제협력 방안 논의...아프리카 새마을 운동 수출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30일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새마을운동’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호혜적인 개발협력과 아프리카판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희망없는 대륙’에서 ‘떠오르는 대륙’으로 급부상한...
2013.05.30 10:36
당정, “아동학대 유치원 원장ㆍ교사, 10년간 취업제한"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원장ㆍ교사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는 벌칙강화도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을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안전 사고 및 비리 등과 관련한 영ㆍ유아 안전관리대책을 논의...
2013.05.30 10:30
당정 딜레마...귀만 열어논 黨 “대책은 쉽지 않네”
‘어린이집 당정, 원전 및 여름 전력대책 당정, 밀양 송전탑 당정, 라오스 탈북자 당정, 통상임금 당정’이번 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 부처간 당정협의들이다. 크고 작은 정치ㆍ사회 현안에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뛰어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각오인 듯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는 ...
2013.05.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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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