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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무산...北 “南 차관급 수석대표는 엄중한 도발”
남북 당국회담이 결국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남북은 12일 서울에서 당국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11일 오후까지 양측 수석대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양측은 현재로선 추가 접촉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한동안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형석 통일부 대...
2013.06.11 21:21
남북 당국회담 막판까지 진통...北, 南 수석대표에 이의 제기
6년 만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재개하기까지의 길이 험난하기만 하다. 남북은 회담 하루를 앞둔 11일 오후 남북연락관이 만나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지만 북한이 남측 대표단 명단 구성에 이견을 제시해 추가 협의를 진행중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연락관이 1시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직접 만나 대...
2013.06.11 18:05
유길재 통일, 귀가도 미루고 회담준비 열중
남북 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분주하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일 회담에서 남북간 많은 난제에 서로 ...
2013.06.11 16:36
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원세훈에 선거법 위반혐의 미적용시 재정신청”[헤럴드 생생뉴스] 민주당은 11일 국정원의 정치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통해 개입했다며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면...
2013.06.11 12:22
남북관계 리셋 첫 시험대 오른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남북회담이 1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명박정부 ...
2013.06.11 12:08
민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요구 결의안 검토”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부실하게 마무리지어질 경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결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가 직접 개별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 대표는 1...
2013.06.11 12:06
청년·지방대·여성·고졸…대한민국은 ‘할당제’ 인큐베이터
사회약자 배려방안 우후죽순인기영합 정치포퓰리즘 타고‘또다른 특혜’ 역차별논란 가열청년고용 할당제, 지방대학 할당제, 고졸 할당제, 여성임원 할당제, 노인고용 할당제, 다문화 할당제… 정부와 정치권이 이미 실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할당제들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산물인 할당제가 최근 각종 ...
2013.06.11 12:05
법인세 인상·차명계좌 원천봉쇄…민주, 경제민주화 강공모드로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남북회담으로 주춤했던 6월 국회의 열기를 다시 달구고 있다. ‘부자증세’와 ‘차명계좌 전면 금지’ 법안 두 가지가 핵심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맥락이 일치되는 만큼 여당도 반대키 어려워 국회 통...
2013.06.11 12:04
국방부 ‘정원외 합격’ 방식 군가산점제 추진
공무원 등 채용 때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
2013.06.11 12:03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내년 지방선거 票心과 직결…양보·절충은 없고 자존심 싸움만
서울시 “2044년까지 매립지 계속 사용”‘연장 무리없다’ 전단 살포 여론전 나서인천시 “토지소유권·보상비 다 가져갔다”맞불로 불만 성토…지자체간 갈등 심화합의 이끌어낼 정부는 대책없이 팔짱만난지도 기억 밑에 가라앉았던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25년 만에 다시 떠올랐다. 그나마 25년 전에는 서울시...
2013.06.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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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