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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입법대전>위몰아치는 경제민주화 법안... 숨죽인 재계
상반기 마지막 임시국회가 14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 국회를 선언한 만큼 ‘시장의 룰(rule)’을 손질하는 법안들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금산분리강화법안 외에 다수 법안에서 과잉입법을 우려하는 여당과, 이를 경제민주화 후퇴로 보는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다. 재계는 잔...
2013.06.14 10:12
靑, 과잉입법 우려... “가이드라인이나”
청와대가 경제민주화에 이어 ‘갑을 문화’ 청산을 위한 국회의 입법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경쟁적인 포퓰리즘에 의해 봇물터지듯 과잉입법을 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을 옥쥘 수 있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
2013.06.14 10:02
<6월 입법대전 스타트>경제민주화 법안 심사 돌입..21일 마무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심사 마무리를 목표로, 1주일간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다. 박민식 정무위 여당 간사가 “그동안 경제민주화법이 20% 정도 통과됐는데, 이번 국회에서 50%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한 만큼, 재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재...
2013.06.14 09:07
<위크엔드>“저는 세종시입니다…배산임수ㆍ금계포란형 명당이랍니다”
우리나라 17번째 ‘막내 시ㆍ도’…면적마저 최소연기 특산물은 복숭아…‘사육신’ 성삼문의 고향36개 기관 입주 정부청사…완공되면 용의 형상[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라고 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려니 쑥스럽네요. 제 정확한 이름은 세종특별자치시고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의 17...
2013.06.14 06:46
<위크엔드>박 대통령에게 세종시는? ‘약속 정치인’
세종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던 ‘약속의 땅’이다. 세종시에서 다진 충청권 민심은 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자산이었다. 스스로 “정치생명을 걸고 세종시를 지켰다”고 자신있게 발언할 수 있을 만큼 앞장서 세종시의 출범을 이끌었다.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
2013.06.14 06:42
강제폐업 진주의료원 국정조사키로…홍준표 증인거부
[헤럴드 생생뉴스]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새누리당마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것은 공공의료 확대라는 당의 기조에 반하는 독불장군식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조사까지 성사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
2013.06.13 14:58
당정 “군가산점 재도입, 사회 갈등 우려”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가산점제도 부활과 관련해 “사회갈등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숙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2013.06.13 14:21
北“당국회담에 미련없다”…정부“南책임론 적반하장”
북한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이틀 만인 13일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며 회담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히 이날 남북당국회담 협상 뒷얘기를 세세하게 공개하는 등 향후 물밑 대화에서 솔직한 대화 자체를 봉쇄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이에 따라 모처럼 화해국면으로 전환될...
2013.06.13 11:40
판 깨진 뒤에도…朴대통령, 담담했다
실질적 성과 없다면 대화 무의미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후속 대응北의 ‘숨은 의도’ 예상했을 수도6년 만에 재개되는 듯했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담담했다”고 한다. 여기엔 남북당국회담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각이 담겨 있다.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
2013.06.13 11:16
협상과정 뒷이야기까지 공개…막가는 北
“南, 실무접촉 합의서 초안부터김양건 통전부장 구체적 명시…개성공단 문제도 모호하게 표현”외교원칙 무시한 막무가내 폭로남남갈등 불붙이려는 포석북한이 13일 남북당국회담의 무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며 협상 과정을 세세하게 공개하는 ‘막장 드라마’를 썼다.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협상 과정 부분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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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4200만원 너무 싸잖아!” 서울 아파트 가격 올려 팝시다 [부동산360]
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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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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