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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靑 직접 지휘” 탈북자 입국 맹비난
북한은 18일 우리 정부가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자 20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가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거세게 비난했다.이는 지난달 27일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북송된 이후, 탈북자들이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저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
2013.06.18 11:10
차기전투기 사업…가격입찰戰 돌입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이 18일 최종 수순인 가격입찰에 돌입했다. 8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F-X사업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F-35A)과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 등 3사는 이날부터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오...
2013.06.18 11:10
북미대화 위해…中지원사격 적극 구애
한·미 요지부동에 ‘시간벌기’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9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최룡해 특사가 다녀간 지 겨우 25일 만이다.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한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간을 벌며 북ㆍ미 고위급회담을 띄울 요량이다.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제1부상은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2013.06.18 11:09
“中도 대북압박, MB때와 달라…더이상 통미봉남은 없다”
오바마, 朴대통령에 전화 ‘상징적’柳통일 “한국 배제 염려 안해도”“더 이상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없다.” 북한이 남북당국회담 무산 이후 전격적으로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일각에선 평양에서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곧장 가는 통미봉남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결코 그...
2013.06.18 11:09
“대선때 기대수준 잔뜩 올려놨는데”…당 ·청 경제민주화 딜레마
朴대통령 “왜곡·과도규제 안된다”야권 십자포화속 새누리 ‘속앓이’지도부·쇄신파 곳곳서 의견충돌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앞에서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조심스럽게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경제민주화를 넘어 ‘을(乙)을 위한 ...
2013.06.18 11:06
즐기는(?) 전두환…버티는 전두환…
Q. 재산 안걷나 못걷나A.“내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버티기檢, 의심채권 찾고도 추징안해 의문Q. 전두환 法 나오나A. 연좌제·불소급원칙탓 위헌 가능성민주당서 발의…현실화는 미지수Q. 아들 ‘페이퍼컴퍼니’ 계좌 단서될까A. 불법자금 확실땐 민사訴 통해 추징‘시드머니’ 추징금 액수도 쟁점될 듯전두환 전 대통령의...
2013.06.18 11:02
본인 “재산 29만원뿐”…민주는 9334억원 주장…언론선 일가 2400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29만원뿐”이라는 본인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29만원을 넘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가 드물다. 그런데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
2013.06.18 11:02
여야, 83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국정원 국정조사는 팽팽 신경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8일 회동을 갖고 6월 국회에서 83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제도 개선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여야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
2013.06.18 10:42
외교부, 탈북 루트 동남아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시스템 구축
정부가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 탈북 루트에 있는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른바 탈북 루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관련국과의 실질...
2013.06.18 10:37
국정원 국정조사, 정가 ‘블랙홀’되나...김한길, “안되면 여야협력 중단” 초강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블랙홀(black hole)’이 되고 있다. 6월 국회의 모든 현안이 국정원 국정조사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다.공세의 열쇠를 쥔 야당은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 ‘국정조사 즉각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고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야 관계가 ‘마감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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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