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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NLL입장 노무현과 같은 생각인지 다른지 확실히 해라”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간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이 2라운드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며 “민주당도 (노 전 대통령과)생각이 같은지 여부를 밝히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원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가...
2013.06.26 10:42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통해 드러난 北 김양건의 막강한 위상
국가정보원이 2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위상도 새삼 눈길을 모으고 있다.김양건은 지난 12일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수석대표의 ‘격’ 논란으로 좌초된 남북 당국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로 거론됐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대화록에...
2013.06.26 10:42
<남북정상대화록> 盧 임기말 ‘성과’ 집착...저자세 논란 불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발표한 성과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화록 내용과 노 전 대통령의 대국민발표문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됐기 때문이다. 극도로 민감한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일단 유보한 채, 당초 준비해간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관철시키려다보니 ‘저자세’...
2013.06.26 10:22
與 중진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익 손상 우려”
새누리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26일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적합성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국정원 문서 공개의 합법성’을 내내 강조해온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첫 비판이 불거진 것이다. 비박계 5선인 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
2013.06.26 10:22
개성공단에 대한 김정일의 생각은? “민족자주경제 다 파괴”… 새 공단 제안 부정적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에 대해선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고, 자칫 ‘주체사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김 위원장은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단순히 경제거래가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에 이바지 하는 아주 숭고한 사업이라고 생각...
2013.06.26 10:21
朴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예우는?
오는 27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내 권력 1, 2, 3위 인사를 모두 만나는 등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 안팎에선 중국이 국빈에 대한 공식적 예우에 더해 박 대통령 개인의 중국 정관계 인사들과의 ‘콴시(關係·인맥)’를 고려한 비공식적 예우까지 상당한 ...
2013.06.26 10:20
南ㆍ北, 러시아 연해주에 경제협력 러브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하려는 남북한의 공동무대가 되고 있다.러시아 프리마미디아 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 도심에 ‘한국공원’이 조성돼 내년 개장할 예정이라고 이 26일 전했다. 이양구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는 인터뷰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한국공원이 한국과 러시아 양국 ...
2013.06.26 10:20
<국정원 국정조사>한고비 넘으면 또 한고비...與 “NNL 안돼” 野 “NLL 의제로 포함해야”
여야가 가까스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첫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여야 간 본격적인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된 형국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파장은 국정조사 합의로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벌써부터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다.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
2013.06.26 10:20
의대 여초(女超)현상으로 공중보건의 부족…병역법 개정으로 숨통
의과대학 등의 여초(女超) 현상으로 공중보건의로 군에 입대하는 인력이 모자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사유로 병역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기존...
2013.06.26 10:19
“무기화된 핵은 포기 안한다”... 대화록에서 北, ‘核 포기 불가’ 천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대화록에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속셈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북한의 외교 책임자로 핵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계관 외무상은 “핵물질 신고에서 무기화 된 것은 안한다”며 핵 무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김 외무상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에게 10ㆍ3 합의에 대해 설명하...
2013.06.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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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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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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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