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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보조금 남발. 부실인수 등 총제척 난국
국회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사실상 ‘부실덩어리’로 평가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자원개발사업에 1조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출했고, 한국석유공사는 마구잡이식 해외기업 및 광구 인수로 1조원이 넘는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국회예산사무처가 2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
2013.07.03 10:46
‘대화록 공개 비판’에 野 “법 벗어나지 않았다” 강조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해명성 발언을 내놨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법이 정한 법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
2013.07.03 10:34
가계부채 책임자 소집한 국회...여 “과거정부 탓”, 야 “현정부 문제” 공방
경제부처 수장들과 시중은행과 금융기관 수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선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는 현 정부의 대책 미흡을 따지는 야당과, 과거 정부의 실책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여당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됐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관계 앞에 정작 눈 앞의 현실이 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근본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
2013.07.03 10:34
개성공단 입주기업 발만 동동...공단 정상화는 요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꼭 85일째 되는 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폐쇄든 가동이든 결정하라는 것을 (성명서에) 넣어야 한다“ ”철수는 안된다” “지금 끌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 될 수도 있다” 회의장 밖으로 들리는 고성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이날 개성공단...
2013.07.03 10:33
[취재X파일]박 대통령이 “잠깐만요”하면~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인내심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제일 세겠네요”지난 28일 중국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핵심은 피하고 원칙적인 애기만...
2013.07.03 10:21
참여정부때, 김장수-윤병세-김관진은 NLL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관련 회의록 ‘모두 공개’가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된 당시 관련자들이 정상회담 전후 회의에서 했던 발언도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장관)과 윤병세 외교통상부장관(외교안보수석), 김관진 국방부장관(합참의장)의 정상회담 전후 회...
2013.07.03 10:21
국회 문은 안 열었지만 더 뜨거운 7월 여의도
6월 임시국회는 끝났지만, 여야의 대치는 7월 한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공공의료 국정조사 등 여야 견해 차가 큰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2일 국회가 요구한 2007년 국가기록원의 남북 정상회담 자료 일체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운영위...
2013.07.03 10:13
남북대화록 공개...결과는 동상이몽, 과정은 첩첩산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사이에 오갔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논의의 빗장이 열렸다. 지난 2일 국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는 양당의 외침과 달리, 이번 자료열람은 ...
2013.07.03 10:06
이재오 “국정원 개혁해야”...정몽준도 공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또다시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국정원 국정감사를 국정원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전화위복을 노려야 한다는 요구로 분석된다.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이 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2013.07.03 10:05
강제당론 폐지하자더니... NLL에서 화려하게 부활
지난 해 대선과정에서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던 ‘강제당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회담 관련 기록물 공개요구안 표결에서 되살아났다. 아이러니하게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정치쇄신법도 통과됐다.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양당 지도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치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바...
2013.07.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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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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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4200만원 너무 싸잖아!” 서울 아파트 가격 올려 팝시다 [부동산360]
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