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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치쇄신안... 비례대표 정수 늘리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새누리당이 분권을 통한 정치쇄신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 공천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기자...
2013.07.04 10:57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원칙’에 입각 대응...판문점 연락채널은 정상 가동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 방북 허용 제의와 관련,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면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당국간 채널을 통해 제안을 해온만큼 실무회담을 역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날 오후 북한의 전통문 전달에 이어 4일 오전 9시...
2013.07.04 10:37
정부, 北 개성공단 제안 고심 거듭...근본적 해결 위한 실무회담 역제의할 듯
“모든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북한의 의도가 2(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대 8(남남갈등 유발 및 국제사회 고립 탈피 목적)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2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여기엔 개성공단 해법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묻...
2013.07.04 10:33
국회사무처, 입법ㆍ정책지원엔 ‘찔끔’, 내부비용은 ‘펑펑’
국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는 ‘찔끔’, 내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의정활동 지원비는 남기고, 내부비용은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기 때문이다.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모두 91억6700만 원을 의정지원 명목으...
2013.07.04 10:25
의원입법 폭주기관차...늘어나는 사회비용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며 출범한 19대 국회가 문 연지 1년하고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률안은 모두 1439개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것은 215건, 나머지 1224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만든 법안이다. 국민 개개인과 기업들의 생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 하루 평균 ...
2013.07.04 10:20
입장차만 확인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10월까지 협상 끝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놓고 한ㆍ미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10월까지 협상을 끝내자는데만 합의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미국 측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
2013.07.04 10:13
북, 개성공단 방북허용 기습 제의 도대체 왜?
북한이 3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 켠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격’(格)으로 무산된 남북대화의 우회로 모색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다른 켠에는 남남(南南)갈등 유발과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
2013.07.04 10:13
정치, 무인시대?...여야 강경파 득세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말, 요줌 정치권에 딱이다.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둘러싸고 각 당 모두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열람을 주도한 것도 여야 강경파들이다. 온건파는 최근 상황을 ‘엉터리 국회’라며 강경파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목소리가 작다.새누리...
2013.07.04 10:01
국정원 개혁, 與 “정치부문 폐지” 野, “국내부문 폐지”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하다. 국정조사의 종착점이 결국 국정원 개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아예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
2013.07.04 09:58
판문점 채널 정상 가동...남북 직통전화로 오전 통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통일부는 4일 오전 9시께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직통전화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남북당국회담 무산 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중단됐던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통화는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3일 오후 정상화됐다.판문...
2013.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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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