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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청래, “미래부를 사이버안보 총괄기관으로” 법안 발의
국가 사이버안보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제출됐다. 국정원을 사이버안보 총괄기관으로 하자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법안에 대한 맞대응이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침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2013.07.04 15:34
호주와 미국에 이어 두번째 외교ㆍ국방장관회의…“중견국 외교 협력 시동건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한-호주 외교ㆍ국방장관 회의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와 동북아 지역 내 현안에서 중견국으로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로버트 카 호주 외교장관과 시티븐 스미스 국방장관은 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 1차 한-호주...
2013.07.04 13:54
입법지원은‘찔끔’…직원들에겐‘펑펑’…제배만 불린 국회
국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는 ‘찔끔’, 내부 직원들에게는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의정활동 지원비는 남기고, 내부비용은 예산을 초과해 지출했기 때문이다.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지난해 국회 결산 보고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모두 91억6700만원을 의정지원 명목으로...
2013.07.04 11:27
6월국회 한 일없이 ‘땡땡이’…여야 하릴없는 네탓 공방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브레인(brain)’ 격인 정책위의장들이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6월 국회를 누가 ‘땡땡이’쳤느냐는 책임 논란이다.‘땡땡이’를 처음 언급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수업 시간에 잘 안 하고 계속 땡땡이치다가 방학...
2013.07.04 11:26
강경파가 휘어잡은 국회…與野 온건파 설자리 잃다
與, NLL대화록 열람공개 논란강제당론 밀어부치며 강행돌파‘나쁜 선례’ 일부주장 묵살 갈등野, 정쟁중단 민생정치 목소리국정원 국조 등에 밀리며 허공에‘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말, 요즘 정치권에 딱이다.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둘러싸고 각 당 모두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
2013.07.04 11:26
與 “정치부문 없애자”…野 “국내쪽 모두 폐지”…국정원 개혁 동상이몽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하다. 국정조사의 종착점이 결국 국정원 개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아예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파트 가운데 정치 부문만 없...
2013.07.04 11:25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재가동 준비는 하지만…”
설비점검 등 최대 한달여 소요완전 정상화까지는 머나먼 길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 준비로 다시 분주해졌다. 우리 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일단 북한이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을 통보했다. 정부는 개성공...
2013.07.04 11:24
格에 무산된 대화재개 우회 모색…국제사회 압박 해소 포석도
북한이 3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쪽에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격’(格)으로 무산된 남북대화의 우회로 모색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다른쪽에는 남남(南南)갈등 유발과 전방위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2013.07.04 11:23
재발방지 원칙 불변…공단정상화 실무회담으로 되받아치기
北제안 신변보장등 핵심내용 빠져악순환 차단 제1원칙 고수 딜레마공단입주 기업들 피해규모 눈덩이원칙고수 여론 눈총 피하기 힘들어“모든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북한의 의도가 2(개성공단 정상화 의지) 대 8(남남갈등 유발과 국제사회 고립 탈피 목적)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2가 중요하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
2013.07.04 11:23
의원입법 대부분 경제에 집중…‘폭주기관차’ 에 경제만 지친다
19대국회 의원법안 1224건, 전체 85% 차지환노위 비중 82%…대부분 경제분야 집중법안 상당수 특정지역·이익집단 이해 반영본회의 통과 실제 立法은 10%도 못미쳐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며 출범한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 하고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 기간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률안은 모두 1439건에 달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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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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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4200만원 너무 싸잖아!” 서울 아파트 가격 올려 팝시다 [부동산360]
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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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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