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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국정원, 국민이 감시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국민의 감시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개입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장에서 “(국정원이...
2013.07.08 10:50
안철수, “MB로 인해 민주주의 위기...국정원 사태 朴대통령이 해결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정계 입문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개발언을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지라’며 돌직구를 날렸다. 정치권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및 NLL 논란 속 약해진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치...
2013.07.08 10:50
민주, 금주 중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채택 가닥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지만 정당공천제 폐지가 민주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던만큼 이를 우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다.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주제로 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2013.07.08 10:36
새누리 “지역공약 정부 추진 의지 있나”...강도높은 비판
박근혜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지, 재원마련 계획은 있는 지에 대한 일침이다.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지역공약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건지 그저 시늉만 내며 시간 벌려고 하는건...
2013.07.08 10:34
“정경분리+재발방지+유감표명"- 개성공단 3대 쟁점 반드시 짚어야
개성공단 정상화의 2차 관문은 재발방지와 확실환 정경분리, 북한의 유감표명 등 3대 쟁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일 열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에서 이같은 3대 쟁점을 중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이와관련 개성공단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
2013.07.08 10:32
정당연구소, 수익사업 한다는데…돈을 누가 낼까?
정당연구소가 후원금 모금을 모급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법개정에 나선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해 활발한 정책 연구를 도모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슈퍼갑’으로 통하는 정당에 기업들이 눈치볼 수 밖에 없고, 정책 연구보다...
2013.07.08 10:30
NLL관련기록 100만건 예상... 열람은 합의했는데 언제 다 보나~
굳게 잠겼던 국가기록원의 문을 열었지만, 노무현 정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여야의 논쟁은 또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워낙 방대한 자료인데다,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지가 여의치 않고, 이번 공개로 논란을 끝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방대한 문건 언제 다 보나=여야는 7일 ‘N...
2013.07.08 10:20
[아시아나 사고] 위기 속에 단단해지는 韓中 관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가 한중 양국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식적인 외교채널은 물론 미국 내 한인사회와 화교사회가 함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손을 잡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추락한 아시아나 OZ214편 탑승객의 절반 가량인 141명이 중국인이다. 상해에서 출발해 인천을 경유하는 비행편이었기 ...
2013.07.08 09:58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적극적이었던 北 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적 태도를 보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북한은 6일 오전부터 7일 새벽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이전과 달리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임했다.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
2013.07.08 09:47
선이후난(先易後難)으로 살려낸 개성공단 정상화 불씨
개성공단 사태 95일만에 마주 앉은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 남북 양측은 “쉬운 것 먼저 논의한다”는 전략 하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모처럼 찾아온 대화 국면을 살렸다. 우리측 수석대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당국실무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장마철이 도래하기 때문에 시설점검, 완제품과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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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