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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은 공개해야... 이철우, 법개정안 발의
정치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시도가 ‘사초(史草) 실종’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이 과정서 문제가 노출된 국가기록물 관리 제도에 대한 법개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생산된 기록물 목록 확인만큼은 쉽도록 하는 반면, 기록물이 원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새누...
2013.07.25 10:30
재탈북 부부 정식재판... 북송-한국행 고민에 빠진 中
탈북 후 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김광호ㆍ김옥실 부부 일행이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연길 간수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적자인 김씨 부부의 신병처리를 두로 중국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김씨 부부의 탈북 과정을 돕던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25일 헤럴드...
2013.07.25 10:22
<팝콘정치>박 대통령, 휴가 관저에서 보내면... “청천벽력”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우리나라도 미국이나 그런 나라처럼 대통령이 2~3주 휴가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좀 충전하고 좋찮아요. 그나저나 혹여 관저에 계신다는 말씀은 안하시겠죠?”얼마전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다. 그런데 그가 농으로 붙인 사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청와대...
2013.07.25 10:08
조경태 폭발한듯... “문재인은 무책임하고 비겁...김한길은 계파 들러리”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의원과 김한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며, 김 대표는 계파 들러리를 그만 하라는 초강력 발언이다.민주당 내 유일한 부산출신 3선 의원인 조 위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 논란 종식을 제안한 문재인 의원을 향...
2013.07.25 10:07
새누리 “국정원 댓글 권장해야” 변호 앞장
[헤럴드 생생뉴스]24일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진 원인과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국정조사는 부당하고 국정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대변했다고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신분을...
2013.07.25 08:42
문재인의 반격 “혹 하나 더 붙였나요?”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성명발표 하루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에서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였나요?”라는 말로 대화록 실종사태 언급을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측...
2013.07.25 08:33
문재인 "대화록 왜 없나 수사로 엄정 규명해야"
[헤럴드생생뉴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해 하루만에 다시 입을 열고“수사를 통해 엄정규명해야 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전날 성명발표를 두고 새누리당이 정계은퇴까지 거론하며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고, 당내에서조차 대화록 실종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해법 제시가...
2013.07.24 19:04
檢 '전두환 금고' 7개 압수…재용씨 빌라들 압류
[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시중은행에서 전씨 일가 명의의 대여금고 7개를 확보해 압수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밝혔다.검찰은 또 차남 재용씨가 거주하는 시가 30억원대의 고급 빌라 한 채와 재용씨가 최근 매각한 빌라 두 채를 압류했다.전씨 일가의 재...
2013.07.24 18:32
김무성, 정갑윤 의원, 폭력엔 법치로 대응해야
새누리당이 현대 울산공장 ‘폭력버스’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24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현대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사태를 언급하며 해결방안으로 ‘법치’를 요구했다. 김무성 의원은 ‘공권력의 신뢰’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는 ...
2013.07.24 15:43
與野 기관보고 공개 대립…국정원 國調 또 멈칫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정조사 기한인 45일의 절반 이상을 허비한 늦깎이 특위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크게 엇갈려 나머지 절반도 난항이 예상된다.당장 맞붙은 곳은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다. 새...
2013.07.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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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층 초고층 재건축 마다했다…목동 14단지 49층으로 선회 [부동산360]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중 ‘최고 60층’으로의 재정비를 예고했던 목동 14단지가 ‘최고 49층’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목동 택지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60층대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건축에 따른 사업기간 및 공사비 부담이 발목을 잡으며 인근 단지들처럼 최고 40층대로 계획을 틀었다. 25일 목동 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서울시에 신통기획 2차 자문회의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해당 조치계획에는 최고 층수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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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