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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비리 저승사자 ‘김영란法’ 드디어 국회로…
입법예고 1년만에 국무회의 통과금품수수·부정청탁등 엄단 가능대가성 중시 현행법 한계 크게 보완과잉처벌 vs 수위낮다 정치권 논란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엄단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
2013.07.30 11:02
<여야 막말전쟁>국민들과 무슨 상관? 성과물 없이 시간만 허비
여야가 지난 주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이하 특위)재개를 선언하고 ‘화해모드’로 전환하나 싶더니, 29일 전체회의에선 또다시 볼썽사나운 막말 대결이 펼쳐졌다. 장내에서 빚어진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막말 논란을 놓고, 장외에서 여야간 한바탕 전쟁을 벌였다. 덕분에 이날 국조 특위도 성과물 하나 없이 시간만 허...
2013.07.30 10:51
이혜훈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반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이 최고위원은 30일 정부가 하반기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과 사전 협의가없었다면서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와의 전화인...
2013.07.30 10:48
여야, 사초실종 檢수사 공정성 두고 또 대립...민주 특검법안 발의
국가기록원 남북대화록 실종 사건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에 다시 벌어질 조짐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이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2013.07.30 10:48
"구멍을 없애라"…한미, 대북제재 이행 협력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북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북한과 6자회담 참가국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태도변화→6자회담 재개’의 수순을 밟겠다는 계산법에서 나...
2013.07.30 10:39
개성공단 공전 책임 떠넘기기....南은 입주기업ㆍ여론, 北은 중국 눈치 보고
남북이 개성공단이 패쇄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눈치게임에만 열중하면서 오히려 사태해결이 어려워 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 북한은 남북대화를 종용한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서로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주...
2013.07.30 10:39
건강보험 기금화법 다시 발의... 또 밥그릇 싸움?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형태 재정 운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기금화를 다룬 이 법안은 지난 2004년부터 국회와 건강관리공단 간의 이견이 큰 사안이다. 결국 국회와 건보공단이 또 ‘밥그릇...
2013.07.30 10:21
김기현 “세법개정, 독서망양(讀書亡羊) 안돼”
새누리당이 정부의 세법개정 움직임과 관련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 경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회피해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
2013.07.30 10:15
국회, ‘재정ㆍ세제’ 격돌 조짐… 與 “대기업 감세 불가피” vs. 野 “서민만 증세 안될 일”
여야가 기울어가는 ‘나라살림’을 두고 올 가을 또 한판 전쟁을 벌일 조짐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경기활성화’와 ‘대기업 감세’로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정부안이 ‘서민증세, 부자감세’라며 벌쩍 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2013.07.30 10:14
민주당, 법 어긴 새누리당 의원 ‘방탄복’ 되다?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의 방탄복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 덕분에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법정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법무부는 29일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지만, 임시국회 회기중임을 감안, 법정구속 대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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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