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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국정원 기관보고 무산..민주 “지상파 생중계 없인 국조 진행 못해”
5일 오전 예정된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조 특위(이하 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가 지상파 생중계 무산으로 파행됐다. 민주당은 “MBC, KBS가 정권 눈치보기로 방송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새누리당의 음모와 조작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민주당 국조 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2013.08.05 10:44
[속보]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김기춘 임명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했다고 5일 이정현 홍보수석이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2013.08.05 10:38
세제개편 관련 당정 “세제개편 중산층 세 부담 각별히 유의해야”
정부가 오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중산층에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의 골자를 보고받고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측은 이번 세제...
2013.08.05 10:23
방사청, 13∼16일 차기전투기 '마지막 가격입찰'
방위사업청이 오는 13~16일 차기전투기(F-X) 기종 선정을 위한 ‘마지막 가격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5일 “이번 입찰에서 한 기종이라도 사업비(8조 3000억원)를 충족하면 다음 단계(기종결정평가)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든 기종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차기...
2013.08.05 10:14
황우여 ‘대통령-여야대표’ 3자 회동 제안
장외투쟁 정국의 해법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담이 나왔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와, 야당 대표와 일대 일 만남이 부담스러운 청와대의 입장을 모두 만족시킨 제안이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와 함께 대통령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다...
2013.08.05 10:06
최경환 "세법개정, 중산층에 세부담 많이 지우지 말라"
새누리당이 중산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가 중요하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정부측에 주문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13년도 세법개정...
2013.08.05 09:57
(이사람) 안종범 국회 조세개혁소위 새누리 간사“월급쟁이, 중산층 세 부담 높이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54ㆍ사진)이 월급쟁이 중산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초선임에도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공약실천을 위한 입법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안 의원은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조세정책 로드맵도 차근차근 써...
2013.08.05 09:54
정부, 개성공단 단전ㆍ단수 카드 만지작...사실상 폐쇄 임박
정부가 다시 한번 북한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형식은 ‘요구’지만, 내용은 사실상 공단폐쇄에 돌입하기 전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많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북한 측이...
2013.08.05 09:52
월급쟁이 지갑 노린 세제개편, 정쟁 중 여야도 한목소리 ‘반대’
벼랑 끝 장외투쟁도 ‘중산층 증세’ 앞에서만은 예외였다. 중산층 증세 카드를 뽑아든 정부에게 집권 여당 지도부도, 또 부자증세를 외치던 야당도 ‘신중한 접근’을 신신당부했다. 모든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해 온 중산층의 불만은 여야 모두에게 무서운 호랑이다.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만난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의...
2013.08.05 09:49
美日, 집단적 자위권 공감... 고민 깊어진 한국
참의원 선거 이후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아베내각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반도 위기시 미군 지원을 핑계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려있어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르면 8일 께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2013.08.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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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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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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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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