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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금폭탄>민주 “등골브레이크형” vs 새누리 “정치공세에 불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정부의 ‘8ㆍ8 세제개편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을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세금폭탄 저지 특위를 구성해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대여투쟁의 지랫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대해 “고소득층을 겨냥해 ...
2013.08.12 10:34
민감한 세법개정...정밀하지 못한 朴정부 덜커덩
세금은 올리든 내리든 방향성에 상관없이 늘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에 대해 “명백한 세목 증가, 세율 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이번 세제 개편안 정신”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같은...
2013.08.12 10:33
김종률, 페이스북에 처지 비관 “미안하고 감사하다”
[헤럴드생생뉴스]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률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글을 남겼다.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폐이스북에 “고향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만 입고 보답도 못했다”며 “이 땅의 서민, 농민,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 눈물을 닦아주고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2013.08.12 10:31
‘차명계좌 금지’, 정부는 시큰둥... 국회는 9월국회 도입
재벌총수, 전직 대통령이 주로 애용(?)하는 ‘검은 돈’을 막기 위한 ‘차명거래 방지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는 물론 안철수 무소속 의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차명거래 금지’에 초당적(超黨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의 조세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을 감안, 차명계...
2013.08.12 10:10
남북·한일관계, 운명가를 1주일... ‘광복절 축사’ 초미의 관심
외교·통일 분야에서 숨 가쁜 한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14일은 개성공단의 명운을 가를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고, 15일은 한·일간 과거·현재·미래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광복절이다. 이번 주 흐름에 따라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의 큰 방향이 판가름 것으로 보인다.당장 이틀 앞으...
2013.08.12 09:56
MB정부 분식예산에 당했다던 朴정부...2014에도 분식예산(?)
“지난해 말 이명박정부에서 새해 예산안을 짤 때 건전재정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감안하지 않았다”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자청해 내놓은 설명이다. 얼굴에 분칠을 해서 장미빛 경제전망을 내놓고 후임 정부에는 큰 부담...
2013.08.12 09:35
민주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 12일 돌입”
[헤럴드 생생뉴스] 민주당은 12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결집하는 활동의 하나로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민주당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국정원 개혁 서명운동’과 함께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병행하는 한편 ‘세금폭탄 저지 국민운동본부’도 구성해 전국적인...
2013.08.12 09:13
‘근혜봉사단’ 전 회장 비리의혹 검찰 수사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직된 박근혜 대통령 지지조직 ‘근혜봉사단’의 이성복 전 중앙회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
2013.08.12 08:54
노정렬 “쥐XX” 발언…누리꾼 “명언”vs“막말”
[헤럴드생생뉴스]개그맨 노정렬씨가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보고대회 행사에서 “쥐XX” “국민 살생” 등 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노정렬씨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를 ...
2013.08.12 08:15
김기식 “원전 비리에 금융위 정책 펀드 이용 의혹”
[헤럴드생생뉴스] 원자력 발전 비리 사건에 금융위원회의 정책 펀드가 이용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 브로커 오희택 씨가 정책금융공사 고위층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다는 사실이 적힌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금융위에 정책 펀드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
2013.08.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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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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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