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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에서 - 홍길용> 전기요금개편-세제개편 닮은꼴…정부 또 눈속임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중간구간 통폐합이다. 200~300KWh, 300~400KWh, 400~500KWh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요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51KWh, 요금은 3만3000원이다. 만약 중간구간 요율이 기존 300~400KWh 구간으로 결정되면 평균가구는 지금보...
2013.08.22 11:20
한참 모자란 ‘100% 대한민국’…사회 대통합도 숙제
NLL논란·통상임금 노사 충돌…갈등봉합 조정역할 사실상 실종“직접 나서라” 정치권 목소리도 외면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첫 일성에서 “제가 선거 기간에 세 가지 약속을 드렸다.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99%를 위한 정당’을 내세운 민...
2013.08.22 11:17
참모들이 본 朴대통령 “참 따뜻한 분인데…”
딱딱하고 정형화된 이미지는 오해脫권위·현장중심 국정운영 참모습청와대의 한 참모는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진한 아쉬움을 전했다. 일각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온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딱딱하고 자로 잰 듯한 규격화된 이미지로 비치는 박 대통령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또 다른...
2013.08.22 11:13
밀봉 · 코드인사…거듭된 실패 국정 발목잡혀
3월 한달간 장차관급 5명 낙마靑대변인 해외순방중 성추행 의혹공기관장 선정은 기약도 없어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 6개월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바로잡고 싶은 것은 인사가 아닐까. 박 대통령은 60%대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인사에서만큼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취임식도 치르기 ...
2013.08.22 11:13
외교안보 ‘A’ 경제 · 사회 ‘C’…소통부족 정치 · 인사는 ‘F’
원칙 바탕한 대북정책 차별화주변국과 탄탄한 공조 합격점4대악 척결 등 노력 긍정 평가고용확대·경제민주화 혼란 여전당 대표시절 보여준 리더십 실종미래비전 제시 미흡 지적도박근혜정부 6개월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원칙적인 대북 접근,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
2013.08.22 11:12
북, 내일 이산가족 실무접촉 동의
북한이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던 이산가족 상봉행사 실무접촉에 동의해왔다.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이 오늘 오전 이산가족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23일 개최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 8월 말이나 9월 초 회담을 갖자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따...
2013.08.22 11:01
시기는 됐지만 “아직은...” 기로에 놓인 3자회담 출구모색
[헤럴드경제=한석희ㆍ최정호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3자회동을 통한 출구모색이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는 3자회동 가능성이 무르익었지만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들의 “3ㆍ15 부정선거“ 발언 이후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가능성이 한결 높아 보...
2013.08.22 10:41
<박근혜정부 6개월>“비상식을 상식으로”... 미래보다 과거와의 싸움중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벌써 6개월이 지났나. 외교안보는 잘했다고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지금 달리 뭐라 평가할 수 있는게 없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6개월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이유로 “이렇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다른 ...
2013.08.22 10:34
<박근혜정부 6개월>민주당, ‘불통ㆍ무능ㆍ무책임’혹평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민주당은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다”라면서 ‘불통정부ㆍ무능정부ㆍ무책임정부’로 평가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이...
2013.08.22 10:23
北, 전시선포시기 명시한 전시사업세칙 개정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쟁에 대비해 당·군·민의 행동지침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시 선포 시기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이 지난해 9월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사업세칙을 정부 당국이 확보하고 있다”며 “아직 진위여부를 확인중인 단계이지만 신뢰할만한 출처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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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