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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세제ㆍ전기요금ㆍ전월세 등 정부 대책은 “반민생 3종세트”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세제개편안과 전월세 대책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개정은 필요없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전기요금개편안까지 묶어 ‘반민생 3종 세트’라며 강력히 비난했다.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전기요금개편안, 전월...
2013.08.27 10:17
전력 펑펑 쓴 인천공항, ‘전기장사’로 700억 벌기도
인천공항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실내 온도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난 속 나 홀로 에어컨을 과다 사용한 결과다. 또 이 과정에서 자체 생산한 전기와 한전 전기료 차이를 이용, 수 백억 원대의 수익도 올렸다. 전력난 속 전기 낭비와 전기료 꼼수로 국민들을 두 번 우롱한 셈이다.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
2013.08.27 10:12
정부, 이르면 오늘 중 금강산 실무접촉 제안
정부는 이르면 27일 중으로 북한에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접촉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이날 오전 “정부 내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며 “상식과 순리에 따른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르면 오늘 중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상식과 순리에 따른다는 것은 북...
2013.08.27 10:05
감사원장 공백 장기화될 듯...‘헌재파행’ 재현 우려
양건 전 감사원장의 전격 사퇴로 감사원의 감사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즉각 나섰다고 하지만,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보인다.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있는 데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중이다. 이 때문에 자칫 올 초 발생했던 헌법재판소 파행이 감사원에서 되풀이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
2013.08.27 10:01
“포털검색, 광고는 색깔 입혀라”... 이노근 의원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3...
2013.08.27 10:00
새누리, 경제성 없는 지방공약 접는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지방공약 가운데 일부를 접기로 했다. 당차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지방공약의 경제성을 따져 사업내용 조절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 경제...
2013.08.27 09:59
1조 9000억 담배부담금, 다 어디로?
담배 한값당 354원을 부과, 규모 1조 9000억원(2013년 현재)에 달하는 담배부담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6인(새누리당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2013.08.27 09:53
남북관계 풀리자, 6자회담 띄우는 중국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특별사무대표가 27일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으로 남북관계가 물꼬를 뜨자, 이를 바탕으로 본격 6자회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중국은 본격적인 대화 국면 돌입에 앞서 다시 한번 ‘대북 메신저‘로서의...
2013.08.27 09:47
물건너간, 朴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정례화'공약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기국회 국정 연설 정례화'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 첫 9월 정기국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은 서울시청 앞 ‘노숙(露宿)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청와대 역시 야당의 행보에 날선 각을 세우면서 ‘국회 국...
2013.08.27 09:46
국민연금 ‘무조건 걷고 보자’ ...5000억 원 잘못 징수
‘무조건 걷고 보는’ 국민연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로부터 더 걷은 돈만 343만 건, 5048억 원에 달했다. 또 이렇게 걷은 돈 중 1133억 원은 엉뚱한 사람들에게 더 지급하기도 했다.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08.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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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겠다 찾아온 대학생의 정체…알고보니 임장족이었다 [부동산360]
젊은 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2030 청년 임장족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임장족이란 인원을 모집해 ‘실거주 콘셉트’로 스터디에서 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투자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크루를 뜻한다. 실제 이들은 매수할 의향이나 능력 없이도 경험을 쌓고 공부 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달 한 유료 임장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취준생 박모(28)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직 실수요 생각은 없다”면서도 “취업 후 몇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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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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