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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논란… 민주 “부자감세 철회가 답”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 문제의 해법은 단순하다. 논란의 근본 원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면, ‘돈을 더 걷어 해결하자’는 접근이다. 대상은 ‘부자들’이다. 지난 정부에서 깎아줬던 법인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대기업들에게 줬던 세제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면 부족한 복지재원의 상당부...
2013.10.01 10:33
美, “전작권 재연기 MD연계”.. 韓 “중국은 반대하는데"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를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정세가 변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지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MD체...
2013.10.01 10:13
강의석 알몸 시위…“알몸, ‘완전비무장’ 표현한 것”
[헤럴드생생뉴스]강의석(27) 독립영화감독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앞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반대하는 알몸 시위를 펼쳤다. 강씨는 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쟁기념관에서 이제는 전쟁을 기념하지 말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비무장' 누드를 하고 왔다”고 전했다.이날 강씨는 페이...
2013.10.01 09:51
’무책임‘꼬리표 달고 온 진영의 정치생명은?
새누리당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민주당)대항마로 거론됐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치생명은 어떻게 될까. 진 전 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실세장관이라는 화려한 외출을 끝내고 7개월여 만에 3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표제출을 강행, ‘항명장...
2013.10.01 09:33
한기호, 임신 중 숨진 여군에 “본인에게도 귀책사유 있어”
[헤럴드생생뉴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여군 장교에 대해, 본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소속 여군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왜 근무 외 일을 많이 했느냐고 물었더니 부대 얘기는 ‘나오...
2013.10.01 09:15
재시작 FX사업의 유일한 대안, “F-35 치명적 결함 발견”... 미 국방부
차세대 전투기(F-X)사업이 원점에서 재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스텔스성능이 뛰어나 유일한 대안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록히드 마틴 사의 F-35전투기가 설계상 결함과 형편 없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설계도상으로만 존재하는 보잉 사의 F-15SE와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치고 사...
2013.10.01 09:14
강남은 쓰레기봉투도 럭셔리?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이 서울시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로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이 서울 서대문구에선 170원, 강남구는 800원으로 4.7배 차이를 보였다. ...
2013.10.01 08:59
朴대통령,‘항명’진영 사표 수리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앞서 진 장관은 지난 27일 기초연금 공약후퇴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이로써 진 장관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도하차한 각료로 기록됐다. 복지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또 진 장관의...
2013.09.30 20:00
朴대통령 "日, 위안부 할머니에 사과는 커녕 계속 모욕"
[헤럴드생생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30일“역사, 영토 문제에서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일 3자 안보관계를 구축함에 있어 한일 양국의 역사적 문제...
2013.09.30 19:14
“기초연금 최소 2만원 주면서 10만원 준다고 속여” - 최동익 의원 주장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 정부의 기초연금 정부안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정부가 6만명에게 10만원을 주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다는 정부안과는 달리 실제로는 6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
2013.09.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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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