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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2024.08.21 10:51
한동훈의 좌클릭…중도층 정조준 [이런정치]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중도층 전략’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린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의제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민생’ ...
2024.08.21 10:48
여야 대표 회담 ‘과제’ 강조한 우원식…“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 회담을 나흘 앞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모처럼 여야 대표가 회담을 열고 마주하는 만큼 ‘협치의 성과’를 보...
2024.08.21 10:30
충청권,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한 걸음 더
충청권이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 세종, 청주, 공주 4개 지자체는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환승요금체계를 구축하고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는 기존 대전과 세종 간에 적용되던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청주와 공주까지 확대하여 받을 ...
2024.08.21 10:26
이재명, 尹 겨냥 “반국가세력? 거울 선물하고 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거울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게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ld...
2024.08.21 10:22
합의 물꼬 튼 여야, 전세사기법 이어 간호법·구하라법 공감대…고준위법·전력망법은 ‘제자리’ [이런정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쟁점법안 합의 처리로, 8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맞잡은 여야의 첫 성과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
2024.08.21 10:21
퇴임 앞둔 日기시다 방한·방미 추진…한미일 협력 성과 과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퇴임을 한 달여 앞둔 내달 초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 광복절 전후로 불거진 친일 논란과 강제노동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국내 여론이 민감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카드에는 양국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친분을 과시하...
2024.08.21 10:17
사진으로 보는 ‘충남 지역 축제’ 눈길
충남도가 15개 시군에서 열린 다양한 지역 축제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0월 18일까지 도청 지하 1층 작은 미술관에서 ‘생동감 넘치는 지역 축제 현장’을 주제로 올해 3차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작은 미술관은 지역 예술인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다...
2024.08.21 10:17
박승원 광명시장 “정비사업 성공 추진 적극 지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재건축준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개소한 재개발·재건축 전담 지원센터에서 재건축 추진 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설명회, 교...
2024.08.21 10:09
충남도, 500억원+α 지원 ‘댐 지역 경제’ 회생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청양 지천 수계를 포함한 가운데, 충남도가 댐 건설 확정 시 이주민과 주변에 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댐 건설 과정에서 도 등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 ▷댐 주변 지역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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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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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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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