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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 이전기업에 세금깎아줘 세수 부족
정부가 ‘무늬만 지방이전’인 기업에도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등 현행 세금감면 제도를 부실,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A사는 지난 2009년 3월...
2014.05.01 14:05
北, 청천강호 다시 파나마 운하로
작년 무기 밀수 혐의로 파나마에서 약 7개월 억류됐다가 풀려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를 다시 지났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청천강호가 이날 운하에 들어오자 선체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특별한...
2014.05.01 13:53
美 국무 부장관, “한일 관계 좋아야 한미 동맹 기능”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한국시간) 방미 중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번즈 장관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한미 동맹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미군이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
2014.05.01 13:53
국정운영 고삐 죄는 朴대통령…“재정 건전성 최후 보루, 부처 나눠먹기 예산 투입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ㆍ차관 등을 모아 놓고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ㆍ국무회의, 한ㆍ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제외하곤 사고 수습 진행 상황 점검 등에 매달렸던 박 대통령의 이 회의 주재는 국정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지난 달 17일...
2014.05.01 12:05
朴대통령 “올 세수추이 면밀 모니터링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
2014.05.01 11:36
‘라면논란’ 서남수 교육부 장관 “朴대통령 진정어린 사과했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몇몇 국무위원 앞에서 하는 비공식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꼬집는 가운데, 라면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라고 말했다.서 장관은 1일 국회 교육...
2014.05.01 11:29
새정치 세월호 진상특위 구성에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사고 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새누리당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여객선침몰사고 공동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심재철 세월호사고 대책위원장이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며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014.05.01 11:29
[세월호 침몰] 해경의 거짓말, 대통령도 속았다
“천안함 참여했던 구조요원 대거 투입”잘못된 정보보고 듣고 유가족에 전해세월호 침몰 초기 해양경찰청의 통제로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해난구조대(SSU)ㆍ특수전전단(UDT) 대원이 잠수를 하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국회 답변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해경의 잘못된 보고를 전해 듣고 실종...
2014.05.01 11:22
朴대통령 “부처간 나눠먹기식 예산투입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부처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ㆍ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
2014.05.01 11:19
<프리즘 - 박도제> 세월호 ‘적폐’ 의 또다른 분야…산업재해
전국 각지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노란 리본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서울 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도 그랬다. 빼곡히 늘어선 노란 리본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가득했다. 특히 선실에 대기하라는 지시에 따르다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는 노...
2014.05.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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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