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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서지영,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법 발의…지원센터 설치 근거 담아
서지영(부산 동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지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
2024.08.28 17:00
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3년 연속 ‘최우수’
충남도는 사단법인 한국평가감사연구원 주관 ‘2024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2021년 우수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평가는 ▷성과평가 계획 ▷성과 측정 ▷성과정보 환류 등 3개...
2024.08.28 17:00
대통령실,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두고 "폄하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의사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같다"며 "폄하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4월말 배정돼 공포돼 고2 학생들과 수...
2024.08.28 16:48
한덕수 “기회발전특구, 지역 자생력 높이는 절호의 기회…4분기 2차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
2024.08.28 16:47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대안아냐…굴복하면 정상적 나라라고 하기 어려워"
[속보] 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대안아냐…굴복하면 정상적 나라라고 하기 어려워"
2024.08.28 16:16
22대 국회, 첫 협치 성과…구하라법·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처리[종합]
22대 국회 3개월여 만에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내놨다. 간호법, 전세사기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법안 28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정쟁 속에 처리되지 못했던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2024.08.28 16:11
“한미일 안보 협의체 관건은 지속성 확보…국민적 지지 중요”
전문가들이 28일 한자리에 모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향후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28일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기조연...
2024.08.28 15:55
대통령실, 긴축 재정 비판에 "현 상황서 정부지출 증가, 국가채무만 늘려"
대통령실은 28일 "재정승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5년 예산안 관련, 내수부진에도 고강도의 예산 긴축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4.08.28 15:40
해군총장, 美 강습상륙함 ‘복서함’ 방문 “압도적 전력, 적에게 공포심 주기에 충분”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8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쌍룡훈련 현장지도를 위해 부산작전지기 내 연합해양작전본부와 미 강습상륙함 복서함(USS BOXER, LHD)을 방문해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양 총장은 먼저 연합해양작전본부를 방문해 최성혁(중장) 해군작전사령...
2024.08.28 15:31
경상원 중부·남부센터, 통합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과정 운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도내 중부·남부권역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인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한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과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중부...
2024.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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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