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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의 소신발언…“민간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두고 반대에 나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달리 장제원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신발언에 나섰다.장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장에 ‘부동산...
2019.07.11 06:53
北, 日 경제 보복에 “갈수록 오만방자” 맹비난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편을 들고 나섰다. 이를 통해 북한은 일본의 막무가내식 조치가 ‘역대 보수정권의 친일매국행위와 떼어 놓고 볼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내 반보수 정서를 조장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모양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
2019.07.11 06:16
택시사납금 연말 폐지…2021년부터 완전 월급제
사납금 폐지를 통한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다른 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 이내에 월급제를 도...
2019.07.10 23:07
靑 “청문보고서 보내라” 재요구…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
[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며 사실상 임명 강행에 나섰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2019.07.10 21:05
다시 만난 北中…고위급 교류 활발해져
[헤럴드경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교류를 확대하면서 북중 관계가 급진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성남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2019.07.10 20:15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시기·방법 면밀 검토"
[헤럴드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실수요자...
2019.07.10 19:54
한국당, 논란 끝 ‘국토위원장’ 사임 거부한 박순자 의원 징계 절차
한국당 몫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분이 이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결국 ‘징계’라는 초강수에 나섰다. 위원장 사임을 거부하며 병원에서 ‘입원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순자 의원을 상대로 한국당 지도부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0일...
2019.07.10 19:13
홍준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乙될 것”
[헤럴드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국회를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 연사로 나서 “엉뚱한 짓을 해 약만 잔뜩 올려놨다. 지금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을(乙)이 ...
2019.07.10 17:49
이낙연 총리 “일 수출규제 대응 예산 최소 1200억원 추가 요청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예산 1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qu...
2019.07.10 17:46
이낙연 "한일 경제마찰 예산 1200억원 요청할 것"
[헤럴드경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는 예산 1200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직접 국회에 추경 증액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추경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이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에 합의하지 ...
2019.07.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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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