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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공공의대, 시급과제 아냐…코로나 극복 전력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한 발짝 양보해서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의과대학 증원, 공공보건의료대...
2020.08.26 10:26
주호영 "'임대차 3법' 부작용 현실화…저소득층 월세부담 커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여당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중진의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모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2020.08.26 10:15
정기국회·국정감사 코앞인데…갈길 먼 ‘비대면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격업무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8월 결산국회 마무리에 이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법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6일 정치권에...
2020.08.26 09:52
방한 中 투자유치단, 귀국 전세기에 韓 기업인 태우기로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투자유치단이 귀국하는 전세기에 중국 입국을 원하는 한국인 100여 명을 함께 태우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중국행 항공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중국 측은 우호의 뜻으로 이들의 동승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27일...
2020.08.26 09:50
이낙연 “코로나는?” 이재명 “선별지급=통합당 책략”…‘재난지원금’ 공방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권 1, 2순위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각을 세웠다. 방역이 우선이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추후로 미루자는 이 의원과 ‘위기 대응책’이라며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 지사가 맞섰다. 이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비가 너무 위...
2020.08.26 09:50
[속보] 당정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전면 실시…청년 임대주택 19만호 추가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고교무상교육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2020.08.26 09:46
현대위아, BAE시스템에 1억달러 규모 함포 구성품 수출 “가치축적 제도 주효”
국내 방위산업 기업인 현대위아가 해외 방산기업 BAE시스템에 향후 10년간 최대 1억달러(약 1200억원) 규모의 해군용 함포 구성품을 수출한다. 방위사업청은 “현대위아가 BAE시스템에 함포 구성품을 수출하는 계약이 2018년 12월 도입한 가치축적 제도에 따라 성사됐다”며 “이번 계약 체결은 이 제도가 실...
2020.08.26 09:46
“2차 재난지원급 지급” 찬성 76.6%…지급방식은 ‘팽팽’
국민 10명 중 7~8명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리얼미터가 2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감도를 조사(표본오차...
2020.08.26 09:31
[단독] 美 방위비 새 협상대표 “이미 최대한 유연성 보였다”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정 공백 상태가 8개월째에 접어들며 미국 측이 새 협상대표를 선임했지만, 신임 협상 대표는 첫 대화에서부터 요구액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복수의...
2020.08.26 09:31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은 통합당의 정치 책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이끌어 내려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은 통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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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