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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헤럴드pic]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2.17 10:55
[헤럴드pic] 회의실로 들어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2.17 10:55
靑 “秋 사의 수용해도 한달”…후임 이용구·박범계·소병철 등 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후임 인선이 관심사가 됐다. 차기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누적된 갈등과 피로감을 해소할 인사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소병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와대가 임기 후반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
2020.12.17 10:47
강경화 ”대북전단, 접경지역 주민안전 위협…통제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범죄화한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강경화 장관은 미국 CNN방송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국제특파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만, 표현의...
2020.12.17 10:44
[문재연의 다시, 위안부 문제-⑤] 지피지기 백전백승…아베 정권은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는가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일본 정부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거 식민지배 시절 자행한 각종 강압정책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끈 일본 정부의 과거사 접근은 과거 ‘극우’ 정권으로 평가됐던 고이즈미 정권보다도 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사 수정주의를 ...
2020.12.17 10:40
중대재해법 ‘분수령’…민주 “회기 내 통과”·국민의힘 “심도 논의”·정의 “원안 고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는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법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중...
2020.12.17 10:39
유승민 “코로나 고용절벽 눈앞…文정권, 일자리 현실 직시해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한파와 거리가 먼 한가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
2020.12.17 10:37
국민 10명 중 9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 영구 제한”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을 막아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현행 처벌 수위에 대...
2020.12.17 10:33
김성주 "백신접종 부러울 것 아냐…K방역으로 전략 세워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을 흐트러트릴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
2020.12.17 10:32
김종인 “민주주의 사망” 주호영 “文, ‘안전보장’ 축하”…‘尹 징계’ 반발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정부여당발(發) 비리 의혹을 주시했던 만큼, 문 대통령에게 ‘안전’을 보장받게 돼 축하드린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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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채 중 14채만 간신히 청약…수도권도 미분양 초비상 [부동산360]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위험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상돼 있어 수도권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안성시가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 3월 다시 포함됐다. 이어 지난달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2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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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