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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일화 여론조사, ‘경쟁력’ 물을까 ‘적합도’ 물을까
범야권이 1주일 후 시작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무엇보다 여론조사 문항, 토론 형식·횟수를 갖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제3지대’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같은 달 4일에는 오신환·오세훈&mid...
2021.02.25 09:04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규율확립·신세대 군간부 통제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인민군 내 규율을 확립하고 신세대 군 간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가 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군...
2021.02.25 06:58
김정은, 24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진행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 조선인민군 군종 및 군단급단위 지휘성...
2021.02.25 06:28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살인죄보다 처벌 무거워
[헤럴드경제] 아동을 학대해 살해를 하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
2021.02.24 22:08
유영민, '검찰개혁 속도조절' 발언 번복…"文대통령, 그런 말 없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답했다가 번복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 박범계 장관의 발언으로 (속도조절론이)촉발됐다고 하던데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라고 묻...
2021.02.24 20:34
홍준표 "사찰 겁낼 정도면 공직자해선 안돼" 신동근 "궤변 넘어 망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4일 "사찰을 겁낼 정도로 잘못이 많으면 공직자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찰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투명히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한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검사 시절부터 지금껏 40여년간 끝없이 사찰...
2021.02.24 19:51
메르켈 “코로나 3차 대유행” 거론…셀프 진단검사 첫 허가
[헤럴드경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사실상 선언했다. 독일 정부는 누구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코로나19 셀프 신속진단검사에 대한 첫 허가를 내줬다. 앞으로 할인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메르켈 총리는 23일(현지시간) 기독민주당(CDU)·...
2021.02.24 19:40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하면 수사능력 후퇴한다고?…기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수사청을 둬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공백이나 수사역량 후...
2021.02.24 18:56
1호 접종?…유영민 "文대통령, '백신 우선접종' 마다않겠다고 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접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 백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 우선접종' 필요성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도 그런 상황이면 먼...
2021.02.24 18:34
민정수석 사의는 과연 '항명' '레임덕 징후'일까?[정치쫌!]
‘항명(抗命)’은 ‘명’을 거스른다는 얘기다. 오라는데 오지 않고, 가라는데 가지 않으며, 남으라는데 남지 않는 것이 항명이다. 명령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의미인 ‘복명(復命)’의 반대말이다. 전시 지휘관은 항명을 한 부하직원에 대해 생사여탈권까지 가진다. 기강 해이는 전열의 붕괴...
2021.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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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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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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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