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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식 “DTI 규제완화 연장해선 안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문제와 관련, “더이상 DTI 규제완화를 연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경제통인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DTI 규제완화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전체적으로 가계부실을 누적시킨다”며 이같이 ...
2011.02.15 09:51
민주당 개혁특위 “전당원투표제 도입할 것”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당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당내 모든 선거에서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원 투표제의 적용 대상은...
2011.02.15 09:50
손학규 “소통거부, 밀어붙이기가 민생재앙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의) 소통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모든 것 밀어붙이기가 오늘의 민생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주의 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대화와 ...
2011.02.15 09:46
칠순 김정일, 북한은 지금
북한이 오는 16일로 칠순을 맞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잔치를 위해 대대적인 행사와 선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계기로 후계세습도 가속화할 전망이나, 경제난에 따른 주민불만으로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늘어나고 있다.북한은 현재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행사로 떠들썩하다. 지난 주말엔 김정일의 출생...
2011.02.15 09:45
한나라 재보선 공심위 ‘친이:친박:기타=4:3:2’ 계파싸움 예상
4ㆍ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철저하게 계파안배에 따라 구성된 한나라당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총 9명의 위원 중 친이계(친이명박계)와 친박계(친박근혜)가 ‘4 : 3’의 비율로 균등하게 구성돼 있어, 실제 공천심사 과정에 있어서 계파간 정면충돌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번 공...
2011.02.15 09:36
이재오 “골리앗 차차 밝히겠다”
자신을 다윗에 비유하고 그 누군가를 골리앗에 빗댄 이재오 특임장관이 15일 SBS 라디오에 나와 “골리앗을 차차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이 장관이 개헌논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지칭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한 바 있다.이어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대통령 다 된 것...
2011.02.15 09:35
‘키 리졸브’ 훈련, 미 항모 띄워 북 급변사태 대비한다.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군사연습 때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이 참여한다. 그동안 북한과의 전면전 대비에 중점을 뒀던 훈련의 성격도, 북한 급변사태와 국지적 도발 대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개념이 바뀐다.정부 관계자는 15일 “연합 방위능력을 철저히 점검하...
2011.02.15 09:32
北이 대화로 노리는 1석삼조 전술
“북남 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며 민족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을 정중히 제기했다. 북과 남의 의원들이 논의한다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활로를 열어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14일 우리 국회에 보낸 서한이다. 불과 수일 전 모처럼 마련된 대화 테...
2011.02.15 09:15
북한, 화폐개혁 실패 민심 이반 “공개 처형” 극약 처방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 최소 52명이 공개 처형 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을 공개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통해 누르고 있다는 설명이다.일본의 대북 민간 인권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15일 북한에서 2009...
2011.02.15 09:01
‘키리졸브’ 한미 군사연습 때 美항모 참여..北 WMD 제거연습도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군사연습 때 미 해군 소속 항공모함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15일 “지난해 참여하지 않는 미 항공모함이 연합 방위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는 차원에서 올해 키 리졸브 연습 때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밝혔다. 팀 스피릿 훈련 후속...
2011.02.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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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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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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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3만원 이유에 놀랐다…윗층 아이 출생 축하금 이 아파트 [부동산360]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뿐 아니라 위·아랫집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입주민끼리 결혼정보회를 결성해 자녀의 맞선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