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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 日 집단 자위권 논의…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높아져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자위대가 일본 영토와 영해를 넘어 한반도에도 진입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일본 언론의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 76조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2014.04.18 09:40
<여객선침몰> 세월호 구조 중인데 유머포럼, 예술세미나 여는 의원들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자가 속출하며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에 빠진 상황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유머콘텐츠를 공유하는 포럼이나 예술을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사나 준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2014.04.18 09:25
한미 독수리연습 종료…北 태도 바꿀까?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하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18일 종료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북한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와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연습에 대해 ‘침략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난해왔다. 북한은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시작과 함께 방사포...
2014.04.18 09:22
美ㆍ中, 뉴욕과 워싱턴서 만났지만 6자회담 재개는 ‘아직…’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뉴욕과 워싱턴에서 3번에 걸쳐 만나 회담 재개를 위해 집중 협의를 가졌지만 회담이 이렇다할 진전없이 끝나 6자회담 재개 여부를 전망키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
2014.04.18 09:09
軍, “원활한 구조 위해 美 본험리차드 헬기 대기시켜”
국방부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승객 구조 및 수색작업과 관련해 지원에 나선 미국의 ‘본험 리차드’(4만5000t)함이 구조헬기를 출동시켰으나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국방부는 17일 오후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사고 당일 한국 해군은 인근 해상에 위치하...
2014.04.17 18:31
이용섭 “주말까지 경선 대외활동 중단”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오는 주말까지 시장 경선을 위한 대외활동 자제를 선언했다. 애도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다.이 의원은 17일 오후 낸 자료에서 “주말까지 시장경선을 위한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밤) 세월호 탑승자들...
2014.04.17 16:40
진보당 “철도소위 졸속 마무리 실망스럽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 측이 국회의 철도소위원회가 성과 없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정 후보측은 17일 오후 논평을 내고 “철도소위의 핵심 의제였던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지책’은 새누리당의 법제화 반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며 “‘철도 분...
2014.04.17 16:36
유성엽 “전북지사 경선준비 중단”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17일 오후 논평을 내고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그는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오늘 하...
2014.04.17 16:32
국회기후포럼, 24일, 배출권거래제 토론회 개최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 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회기후변화포럼은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등에 관해 ...
2014.04.17 16:32
김영환 “왜 우리가 생명 못구했나 자책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자책감이 든다. 대한민국이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7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누가 이 어린 아이들을 죽였는가, 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이 든다. 대한민국이 크게...
2014.04.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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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이 가격 대학생이 감당할 수 있나” 월 100만원에도 꽉 찬 신촌 오피스텔 [부동산360]
“이대역 앞 상권 자리에 2018년부터 신축 오피스텔이 다량 공급된 이후로는 공실 없이 꽉 차 있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대앞거리 인근 ‘신촌푸르지오시티’ 전용 23㎡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이상이 기본 시세입니다. 관리비도 20만원 정도로 싸지 않지만 대학가여서 수요가 꾸준하고 오히려 매물이 잘 나오지 않네요.” (이대역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지난 6일 오후 찾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대앞 거리’ 일대에는 오피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