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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안보에 군 이용 적절한지 의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안 월리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은 12일 개막한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에서 군의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2013.11.12 16:11
지난해 대선 검표기 오류… 중선관위 “13일 설명회” 개최
지난해 대선 당시 사용됐던 자동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오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궁지에 몰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 개최에 나섰다. 중앙 선관위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언론인을 초청,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13.11.12 15:36
‘막말 파문’ 김진태, “외국 나가면 애국자 되는 것”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이 12일 파리 시위 교민들에게 막말을 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김 의원은 “상식을 가진 국민과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과반수 국민들을 상대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정론관에서...
2013.11.12 14:27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꼼짝마…‘병무비전 1318 로드맵’ 확정…연예인 병역이행 집중 관리
병무청은 12일 사회지도층과 유명 연예인의 병역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병무비전 1318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로드맵은 투명·공정한 병역, 신속·정확한 병력 충원, 보충역제도 합리적 운영,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국민중심 서비스 병무 3.0 등 5대 추진전략과 각 추진전략에 따른 100대 실행과제를 담...
2013.11.12 11:37
“특검도입 · 대통령 사과 · 공안장관 퇴진”
야권과 시민단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 해임을 촉구했다. 연쇄적인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등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압박전략도 채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특검에서 단일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
2013.11.12 11:37
게임중독대상 광범위…법체계상 위헌적 요소도
관련부처 논의과정서도 오류 지적 신의진 의원 중독자 수백만명 주장 입법조사처 통계선 5만여명 수준 인터넷 게임을 마약ㆍ도박ㆍ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및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보건복지...
2013.11.12 11:37
정부, 필리핀에 500만弗 지원
정부는 12일 오전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국가적 재난을 당한 필리핀에 긴급구호와 재건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화 300만~5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삼성그룹이 성금 100만달러와 현장 복구활동을 지원키로 하는 등 재계에서도 필리핀 지원에 본격적...
2013.11.12 11:33
‘무기력증’ 새누리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김무성ㆍ이완구ㆍ서청원 등 중량급 거물을 잇달아 입성했지만, 명분으로 내세웠던 청와대 또는 야당과 소통은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존재감 없는 무기력 여당’ ‘유일한 정책은 야당 비판’이라는 자조가 당내에서 나올 정도다. 12일 아침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에...
2013.11.12 11:11
“정치권 알아서”…국회 뇌사상태에…정무기능 실종 靑
국회가 또다시 뇌사 상태에 빠져든 데엔 청와대의 책임도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팔짱만 끼고 앉은 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무 기능이 마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개혁특...
2013.11.12 11:11
‘막무가내’ 민주당
민주당의 럭비공 같은 행태는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다. 장외투쟁, 원내투쟁, 민생법안 처리 등 오락가락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활동을 중단한 민주당은 ‘이번엔 다르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 가세는 큰 힘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이 꺼낸...
2013.1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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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둔촌주공-시공사업단 화해 첫 단추”…조합 측 시공사 상대 소 취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5600억원 공사비 증액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취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 취하는 그간 시공단에서 조합 측에 꾸준히 요구했던 공사재개 선결 조건에 포함됐다. 조합이 소를 취하해 최근 화해 모드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공사재개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는 평이다. 둔촌주공 정상위와 법원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날 동부지방법원에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취하서를 접수했다. 이날 오후 현대건설도 소 취하서에 동의한 상태다. 나머지 3개사가 동의하는 즉시 소는 취하된다. 소 취하는 앞서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해 서명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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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쁘지 않나요?” ‘애플빠’ 유혹, 삼성 갈아타나 [IT선빵!]
체험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공간은 단연 ‘갤럭시Z플립4 비스포크 에디션’ 기계였다. 내가 원하는 전·후면, 프레임 색상을 고르면, 기계가 마치 자판기처럼 작동해 실제 제품 예시를 보여준다. 무려 75종의 색상 조합이 가능한 만큼, 커스터마이징 경험에도 공을 들인 모습이다. 커버 스크린를 활용한 촬영 모드도 진화했다. 접힌 상태에서 고화질 후면 카메라를 활용해 촬영하는 ‘퀵샷(Quick Shot)’ 이용시에 플렉스 모드로 전환해 촬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브이로그 등 셀프 동영상 촬영시 매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크기가 줄어들었음에도 무게가 늘어난 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배터리 용량 증가, 소재 변화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격 역시 전작에 비해 10만원 가량 인상됐다.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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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없지? 재워줄게”…여성 이재민 노린 ‘검은 손길’[촉!]
실제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매매 등이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경찰과 여성가족부에서도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6~2018년 3년간 적발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만 863건에 달한다. 현재는 오픈채팅방이 더 활성화된 만큼, 그 규모도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9)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 미성년자는 성매매까지 이용당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한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범죄 악용을 제어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