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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창원 “페이스북 사태?…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최근 논란이 된 페이스북 사태를 언급하며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표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 다문 저커버그, 한방에 훅 간 대선잠룡’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국내 포털 등 정보통신업계에게 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라고 지적...
2018.03.22 15:14
靑, 대통령 개헌안 법제처 심사요청…‘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ㆍ분산했다. 청와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
2018.03.22 15:07
이도훈, IAEA 사무차장 면담…“북핵문제 해결 협력 강화”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오전 테로 바리오란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본부장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 방미 결과 및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2018.03.22 14:33
‘대통령개헌안’ 4년 연임ㆍ선거연령 18세로ㆍ총리선출 그대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1987년 개헌 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경험 때문이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
2018.03.22 13:43
[포토뉴스] 홍준표 VS 나경원
‘충돌.’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사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오른쪽 사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모임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당 운영...
2018.03.22 12:11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무리] 쟁점 뜬 ‘국무총리 선출·추천’ 현행대로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핵심 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 부분을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지적받아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이날 발표는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2018.03.22 12:11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무리]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분권”…완성본 내놓다
국회 압박 뒤 특위 ‘2단계 구현’“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밝혀온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구상이 22일 모습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
2018.03.22 12:11
“홍대표 독선적…이대론 지선 패배” 전략공천 불만…한국당 갈등 증폭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두고 일고 있는 당내 분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친홍(親홍준표)대 반홍(反홍준표)으로 갈라선 당내 분란이 지난 2016년 총선의 직접적인 패인이 된 친박(親박근혜)과 반박(反박근혜)간 공천 갈등 양상과 비슷해지고 있다. 이주영, 나경원, 유기준, 정...
2018.03.22 12:10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마무리] 사흘 몰아친 개헌안 ‘공은 국회로’…여야 5당 ‘셈법 제각각’ 머나먼 해법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조문 전문(全文)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민에 공개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 주체인 여야 5당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며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개헌안 3차 발표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
2018.03.22 12:10
北, 남북미 대화앞 최고인민회의 소집 왜?
김정은 회의 참석 한반도정세 주도 과시의도북한이 다음달 11일 평양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주체107(201...
2018.03.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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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