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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결의 준수 기저 위에 대북 제재완화 대화도 가능”
마크롱 佛대통령 만찬사文대통령 구상과 결 달라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북...
2018.10.16 11:28
김병준, 탈북기자 취재배제 “文 대통령 말한 언론 자유인가”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회담 취재를 제한한 것과 관련, “이것이 정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래...
2018.10.16 11:26
이낙연 “사립유치원 비리, 실망과 분노…종합대책 마련하라”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양 저유소화재 문제 핵심 다른데 있어”- “국감, 외교안보 민감 사안 특별한 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상식을 넘어서는 회계비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
2018.10.16 11:21
인천ㆍ경기ㆍ서울 교육청 4급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 재학ㆍ졸업 32명 중 1명 불과
- 곽상도 의원, “혁신학교 좋다고 권장해 놓고 정작 본인 자식들은 보내지 않아 이중적 행태” 지적인천ㆍ경기ㆍ서울시 교육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등학교 재학ㆍ졸업생은 3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 사진)이 인천시ㆍ경기도ㆍ 서울...
2018.10.16 11:14
한국당 선거평가서, 안보 진단 문제제기…최종본은 결국 반영
-15일 선거평가 보고자리에서 국방안보 진단 문제제기자유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 초고가 완료됐지만 ‘국방과 안보’ 진단 부분에 대한 당 지도부 중 일부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치연구소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16일 복수의 한국당 비대...
2018.10.16 10:48
[국감현장]추락한 한전 “탈원전에 수조원 증발” vs “내부비리 문제”
[사진=한국전력]-한전ㆍ5개 자회사 당기순이익 2조원 감소 -한전 국정감사에서 원인 놓고 여야 공방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한전의 수익성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공격했으며, 여당은 한전 내부 비리 문제가 원인이라고 방어...
2018.10.16 10:47
이재명의 반성?… “지난 대선 경선때 ‘싸가지’없는 면 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잇따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혜경궁 김씨’, ‘신체검증’ 등 핫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곤경에 처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반박...
2018.10.16 10:47
[국감]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일해도 고소득일수록 순혜택 커
- 윤소하 “설계는 소득재분배, 실제 혜택은 소득역진적”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순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를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역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받은...
2018.10.16 10:34
주일미군, 한국인 출입절차 강화…이유는 설명안해
일본 도쿄 외곽 주일미군기지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오키나와 외에 일본 내에 오스프리가 배치된 것 이달이 처음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인의 주일미군기지 출입 때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강화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5일 보도했다.미군은 기지 내 친구를 만나거나 행사에 참석하기 ...
2018.10.16 10:34
인천시 동구ㆍ중구, 아동 1인당 과도한 제출서류 상위 10위권에 들어
- 동구 100건, 중구 66건으로 각각 2위, 7위- 김상희 의원, “과도한 서류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구가 전국 제출서류 상위 10위권에 들 정도로 아동 1인당 과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 사진)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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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