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사업을 위해 자기땅을 내놓는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지 관련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용적률 완화 이익까지 누릴 수 있을 예정이다. 공사비, 금융비용은 물론 토지비까지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하는 국내 특유의 시행 방식탓에 시행사업자의 지나치게 낮은 자기자본 비율이 PF 부실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에서는 PF 사업들의 갑작스런 외부요인에서 찾아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지들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