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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주 아버지가 연대보증”…166억 떼먹은 40대 2심도 집행유예
서울 강남의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이...
2023.05.30 07:37
경기도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딜까?
경기도가 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9월에 선정하기로 하고 참가 아파트를 모집한다.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입주자 주거복지, 자치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로 27년째이며, 지난해...
2023.05.30 07:31
연휴에도 가축 방역현장 찾은 농식품 장관…“구제역 차단 총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방역 현장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날인 29일 강원도 원주시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와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현장을...
2023.05.30 07:09
산업부, 트랙터·히트펌프 등 기계분야 수출 유망품목 지원 강화
정부가 기계 분야 수출 유망 품목인 트랙터, 히트펌프(고효율 에너지 기기) 등에 대한 해외전시회, 연구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냉동공조, 에너지기기, 농기계, 금형 등 4개 업종 협회 및 단체, 기업과 함께 '제2차 기계 분야 수출...
2023.05.30 07:02
공공기관 출자회사 2112개…한전 496개 ‘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출자한 회사가 200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은 500개에 육박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다른 에너지 공공기관들도 출자회사가 많은 편이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타법인 투자 및 출자 현황이 있는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144곳의 지난해 ...
2023.05.30 07:01
산업부, 'EU 공급망 ESG 실사' 대응 중견기업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사 의무화 등에 대비해 국내 수출 중견기업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중견기업 6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견기업 ESG 트렌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
2023.05.30 06:58
환경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 측정망 정보시스템 공개
정부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 측정망 정보시스템을 구축, 공개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부터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물환경측정망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환경 통합창(대시보드)을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물환경 통합창 구축은 수질, 총...
2023.05.30 06:46
한국고용정보원 제7대 김영중 원장 취임
한국고용정보원 제7대 김영중 신임 원장이 30일 충북 음성에 있는 정보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광주 진흥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전남...
2023.05.30 06:39
저소득 3가구 중 2가구가 적자…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 많아
소득 하위 20%(1분위) 3가구 집 중 2가구가 올해 1분기에 적자 살림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저소득층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이 사라진 데다 거리두기 해제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1분기 전국 가구 ...
2023.05.30 06:28
정황근 농식품 장관, 구제역·ASF 방역현장 점검…“차단방역 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29일 강원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충북 한우·염소 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시행된 전국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대상 구제역...
2023.05.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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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