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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규제 과태료 형평성 논란
전력대란이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는 절전 규제 위반 과태료가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문 열고 냉방’이나 ‘실내온도 26도 제한’ 같은 개인 사업자 등 일반 상인들을 상대로 한 단속은 누진 과태료 체제인 반면, 대기업들은 절전 규제를 어기더라도 단일 건수별 부과 방식이다. 게다가 과태료 시...
2013.08.14 11:24
고소득 자영업자 · 대기업…탈루추징 · 세무조사 강화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지 주목된다. 정부는 당초 총급여 345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지우는 방안으로 공약 재원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정안 발표로 세수는 연 4400억원 줄어들게 됐다.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는 고려...
2013.08.14 11:12
2017년까지 세수 1조8000억 감소…국민행복연금 · 무상보육 물건너 가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줄어든 세수는 연 4400억원이다. 박근혜정부 임기인 2017년까지 총 1조7600억원의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고소득자ㆍ대기업 과세 강화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걷힐지 미지수다.당장 다음달 예정된 내년도 예산...
2013.08.14 11:11
취업자 증가 두달 연속 30만명 상회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넘었다.14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47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 10월(39만6000명)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다.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3%로 지난해 같은 달(7.3%)보다 1.0%포인트...
2013.08.14 11:09
절전 단속의 두얼굴…대기업 위반시 950만원 개인은 1600만원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시행하는 절전규제 위반 과태료가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문열고 냉방’이나 ‘실내온도 26°제한’ 같은 개인사업자 등 일반 상인들을 상대로 한 단속은 누진 과태료 체제인 반면 대기업들은 절전규제를 어기더라도 단일 건수별 부과 방식이다. 게다가 과태료 시작 시점은 50...
2013.08.14 10:18
시니어 10명 중 5명 “노인 복지 충분치 않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50세 이상 2명 중 1명꼴로 우리나라 노인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시니어파트너즈에 따르면 7월19~8월8일 시니어 포털 ‘유어스테이지’(www.yourstage.com)를 통해 50세 이상 회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
2013.08.14 10:04
최저생계비 오를 전망…최대 복병은 역시 ‘전셋값’
올 해 최저생계비가 ‘전셋값’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당연히 정부가 소득하위 계층 가구들에게 지원해줘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올해는 3년마다 한 번씩 최저생계비를 조사해 공표하는 계측년도다.일반적으로 계측년도에는 5% 안팎의, 비계측년도에는 3% 안팎의 최저...
2013.08.14 09:10
산업은행, 지주 이전 시절로 돌아간다
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금융체제 개편에 따라 정책금융공사를 흡수 통합하고, 자회사 매각 작업 등을 통해 금융지주 체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이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하게 되면서 민영화 계획이 무산되자 민영화의 정지작업이었던 산은의 지주체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
2013.08.14 08:27
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 및 사업자의 세금포탈에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이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
2013.08.13 21:01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으로 상향…줄어든 세수 어디서 만회하나?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 재원부담 주체를 당초 총 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수정하면서 줄어든 세수충당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44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가 펑크가 났기 때문이다. 복지공약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을 마...
2013.08.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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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재건축하다 날샌다 비판에 결국…특단의 카드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시가 일반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손질했다. 신통기획 자문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손질하며 도시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제안 등 계획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 진행 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했다. 2021년 도입된 서울시 대표 사업인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까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