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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 강화...2027년까지 유기동물 절반 줄인다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복지법을 통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 수를 현재 12...
2022.12.07 11:26
韓, 전력난 필리핀 원전협력 요청에 “최적파트너”
필리핀이 우리 정부에 바탄 원전 건설 재개 사업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필리핀은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내년 전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마크 오 코후앙코 필리핀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2022.12.07 11:25
우유 등 먹거리가격 뛰니...서민 “연말외식도 부담되네”
우유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식탁 다리가 휘청대고 있다. 외식 물가까지 오르면서 안팎으로 서민들의 끼니 걱정이 커지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 올랐다. 전기·가스·수도가 23.1%로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뒤를 ...
2022.12.07 11:25
처분가능소득 격차 5.96배로 증가
양극화가 급격하게 심화하고 있다. 사회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음해 본예산은 긴축기조에서 짜였다.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수준의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내수와 고용도 위축될 위기다. 분배지표를 개선할만한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2022.12.07 11:25
현금 곳간 5.4조 채운 금융지주...M&A 실탄 확보 포석
올해 4대 금융지주들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각 금융지주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도 이유이기는 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인수·합병(M&A)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4대 금...
2022.12.07 11:23
KB금융, 크몽 손잡고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 나섰다
KB금융그룹은 6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서 양종희(사진·왼쪽) KB금융지주 부회장, 조영서 KB금융지주 디지털플랫폼총괄(CDPO, 전무), 박현호 크몽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크몽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중인 디지털 전문가들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각 기업을 매칭해...
2022.12.07 11:23
삼성 이어 신한도 ‘마통’ 뚫었다...보험사들 유동성 확보 ‘잰걸음’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에 보험사들이 잇따라 단기차입 한도를 늘리며 유동성 위기 대응에 나섰다. 단기차입 한도 확대는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을 마련하는 조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안정적인 유동성 확...
2022.12.07 11:22
금융위, 핀테크 전방위 지원...혁신펀드 1조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앞당기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정책 지원에 나선다. 향후 4년간 핀테크 지원을 위한 펀드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마이데이터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 넥스트...
2022.12.07 11:22
GS건설, 부산 ‘남천자이’ 이달 중 분양
GS건설은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남천2구역(삼익타워)을 재건축하는 남천자이(사진)를 이달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남천자이는 지하3층~지상36층, 7개동 총 913가구로 구성된다. 11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1 1가구, △59㎡A2 3가구, ▷59㎡B 2가구, ▷74㎡B 2가구, ▷74㎡C 22가...
2022.12.07 11:22
GTX-C 반대 시위에 발목...은마아파트 재건축 ‘빨간불’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이 7일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의뢰 까지도 가능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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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