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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가임대차법, 사각지대 여전해 추가 보완 시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비롯해 세입자끼리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지나치게 ...
2015.05.13 11:06
[사설]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제1야당 내분
계파 갈등으로 해가 뜨고, 지는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4ㆍ29 재보궐선거 4대0 참패에 대한 ‘네 탓’ 공방으로 내홍을 겪더니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정청래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지도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다.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하는 최고위원들의 언...
2015.05.12 11:03
[사설]‘반값 임금’ 광주시의 도전, 정부가 힘 보태야
‘반값 임금’을 내세워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실험이 답보 상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을 3000만~4000만원으로 대폭 줄일테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거나 공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제안 한 바 있다. 현재 완성차 업계 근로자 평균임금은 9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반값 임금에 양질의...
2015.05.12 11:03
[사설]롯데월드몰 재개장, 안전관리 소통 더 강화해야
12일 정식 재개장에 앞서 임시 개방된 롯데월드몰에 지난 주말 20만 여명의 내방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받은지 5개월만이다. 그동안 안전 여부로 문제가 된 영화관(시네마)과 수족관(아쿠아리움)이 정상 운영돼 일단 개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점 상가들...
2015.05.11 11:04
[사설]극단적 가정으로 국민연금 혼란만 부추긴 청와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자 5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선 개혁안이 ‘미흡’하지만 그나마 이 기회를 놓치면 개혁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주도해온 청와대인만큼 이 정도의 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
2015.05.11 11:04
[사설]닷새 남은 4월국회, 민생·개혁 입법에 주력해야
4월 임시 국회 회기가 불과 5일 남짓 남았다. 국제 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해야 할 중대 과제와 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데도 국회는 25일간의 회기를 사실상 허송세월로 보냈다. ‘성완종 사건’이 돌발적으로 터지면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파편이 여야로 튀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
2015.05.09 11:07
[세상읽기-문호진]‘메기’ 천정배
투표율이 30% 남짓한 국회의원 재ㆍ보선은 보수 여당이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ㆍ보선에서 50~60대 투표율은 20~30대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노년층이 여당을 지지하고 젊은 층이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 투표’ 성향이 고착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기본적...
2015.05.08 11:03
[사설]민생경제법 또 불발, 국회선진화법인가 무기력법인가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던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무더기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실랑이를 벌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이들 법안도 덩달아 ...
2015.05.08 11:03
[사설]삼성전자 평택 공장, 제조업 국내복귀 촉매제 기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 단지가 7일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규모는 물론 투자 금액면에서 가히 기록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체 규모가 축구장 400개를 합한 총 289만㎡(87.5만평)에 이른다. 기존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과 화성 공장을 더한 면적(91만 평)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세계 최대...
2015.05.08 11:03
[사설]공무원연금, 시간 더 걸려도 확실히 개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어야 할지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다 ‘명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 바람에 더 늦어지면안된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건의 화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문...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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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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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