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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자리가 흥정 도구로 전락한 우리 정치판 현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자리가 수난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정치거래의 도구로 전락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문 대통령은 13일 자진사퇴 형식을 통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카드’를 버렸다. 그러나 동반 퇴진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2017.07.14 11:12
[사설]정부지원 재도전기업 생존율 84%가 주는 교훈
창업 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기한 기업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평균의 2배에 이른다는 중소기업청의 ‘재도전 지원기업 성과조사 보고서’는 스타트업 관련 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다.2014년 정부의 재창업 자금이나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재창업’(Restart) 기업...
2017.07.13 11:24
[사설]학교폭력보다 더 걱정스러운 교사들의 은폐시도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는 불행히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학교 폭력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길 수 있...
2017.07.13 11:24
[사설]한계 드러난 면세사업자 특허제, 신고제로 전환해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비리 투성이였다는 감사원 발표가 충격적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나라인가’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담하다. 점수 조작은 기본이다. 주무 부처인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점수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렸다. 그 결과 2...
2017.07.12 11:20
[사설]회생 방안없는 부채탕감은 무용지물
정부가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자들의 부채 탕감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소액ㆍ장기연체(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만 대상으로 공언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반 민간 채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타진했다. 타진이라기보다는 주문이나 지시라고 보는 편이 옳다. 들어가는 정부...
2017.07.12 11:20
[사설] 일자리정부에 일자리 창출 전략이 없다
정부가 11일 ‘에코붐(Echo-boom) 세대’ 취업 절벽론을 내놓았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1991∼1996년생)들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지금 고용여건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2021년 청년 실업자 1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구...
2017.07.11 11:22
[사설] 졸음운전 조장하는 살인적 운행시스템 당장 손봐야
한마디로 예고된 사고였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사망 2명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급행버스 7중 추돌사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사고는 졸음운전이 그 원인이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는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털어놓았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꼭 1년 전 봉평터널 관광버...
2017.07.11 11:22
[사설] 外治 호평속 더 꼬인 內治, 文대통령이 나서야 풀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과 이번 G20회의까지 열흘 넘게 이어진 강행군이었지만 대체로 무리없이 소화해 냈다. 성과도 적지않다. 대북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당부분 확보했고, 한미일 3국 북핵 공동성명은 야...
2017.07.10 11:24
[사설] 수수료 수입 증가를 폭리로 보는 정부의 금융인식
정부의 금융 수수료 인하의지가 하늘을 찌른다.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이미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나왔고 실손보험료 인하도 올해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수수료도 손 볼 기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마저 “가격은 시장 자율이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도 같이 봐야 한다”며 벌써부터 발맞...
2017.07.10 11:24
[사설]신산업 규제완화의 모범 돼가는 드론 관련법
6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의 모범으로 평가할만하다. 이 법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야간이나 비가시 구역에서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드론...
2017.07.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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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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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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