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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고용 근본 해법은 두터운 강소기업
우리 사회가 청년실업을 논할 때 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다.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학교 교육, 과도한 대학진학률에 따른 과잉 학력도 문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역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애쓴 흔...
2014.04.16 11:09
<사설> 정부 국회 모두 ‘페이고 원칙’ 충실해야
정부가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며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페이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제 정부 각 부처는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기존 사업의 확대가 어렵게 됐다. 그래도...
2014.04.16 11:09
<사설> ‘백혈병 논란’ 삼성다운 확실한 매듭을
7년여를 끌었던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직원의 ‘산재성 사망’ 피해보상 관련 갈등에 돌파구가 열릴 조짐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피해자 구제 중재안에 삼성전자가 진지한 검토를 약속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기흥 반도체공장 직원 황유미 씨가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진 책임과 보...
2014.04.15 11:07
<사설> 증거조작, 국정원장 사과로 끝날 일인가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검찰은 간첩사건 수사팀장인 국정원 3급 간부를 ‘몸통’으로 지목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의 비도덕성과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욱이 정보기관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2014.04.15 11:07
<사설> 韓日 국장급회의에 거는 기대 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ㆍ일 국장급 회의가 16일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반갑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의제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 따로 떼내 다루기는 처음이다. 지금 한ㆍ일 양국 관계는 꼬일대로 꼬인 형국이다. 그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2014.04.14 11:27
<사설> 성장률과 체감경기 틈 좁혀야 사회통합 가능
한국은행이 올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틈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경제성장률 전망치(GDP 4.0%)와 고용 가중 성장률 전망치(3.6%)의 차이가 0.4%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격차다. 고용 가중 성장률은 산업별 고용인원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것으로, 지...
2014.04.14 11:27
<세상읽기 - 문호진> ‘몰빵배구’와 삼성, 한국경제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던가. ‘배구 권력’ 신치용 감독 앞에서는 무색해지는 말이다. 신 감독의 삼성화재는 창단 후 18번(아마추어 포함)의 겨울리그에서 모두 결승에 올라 16번 우승했다. 특히 프로배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올 시즌까지 10차례 챔피언 결정전에서 8번 정상에 올랐고, 7번을 내리 우승했다. 프로스포...
2014.04.11 11:11
<사설> 공대 혁신의 핵심은 산학협력 강화
정부가 공과대학을 혁신하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실용성 강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우리 공대 교수들은 논문 쓰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다보니 교육이 이론적으로 치우친 면이 많았다. 이를 바로 잡아 연구와 실무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 시스템을 확 바꾸자는 것이다. 앞으로 50년, 100년 먹고 살 미래 기술은 유능...
2014.04.11 11:11
<사설> 층간소음 해법, 기준 강화와 이웃간 배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에 각각의 기준치를 제시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평균 주간 43㏈, 야간 38㏈로,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했다. 다세대주택 등은 이에 5㏈씩 더했다. 피아노 소리 등 공기전달...
2014.04.11 10:47
<사설> 선행학습금지, 사교육 못 잡으면 공염불
교육부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고교 수준 밖의 입시 문제를 내 적발되면 해당 대학에 입학정원 10% 강제 감축, 3년 간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뒤따른다. 모든 고교 선행학습은 물론 반 배치고사에서도 교과과정 외 출제가 금지된다. 특목고 자사고와 대학 모두 사후평가가 의무화돼...
2014.04.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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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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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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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