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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특별법 진통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30일 여ㆍ야ㆍ유족 대표 3자 회동을 통해 사실상 타결됐다. 합의내용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간 2차 합의안에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다. 2차 합의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ㆍ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여당 몫 2인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야당 및 유족의 사...
2014.09.30 11:29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저항세력은 정작 여당이란 苦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표 후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용하 교수(순천향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 놀랍다. 연금수령의 당사자인 공무원보다 정부와 여당이 정작 개혁의 저항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이자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이번 공무원 연금...
2014.09.29 11:20
<사설>여야, 세월호법 ㆍ국회정상화 일괄타결 정치력 보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극렬한 비난을 무릅쓰고 26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30일로 나흘간 미뤘지만 경색정국이 더 꼬이는 양상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2014.09.29 11:20
<사설> 세월호 유가족 일보후퇴, 정국 정상화 열쇠돼야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할 단초가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와 만난 뒤 “수사권ㆍ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권ㆍ기소권의 ...
2014.09.26 11:26
<사설> 엔저 가속, 세밀한 대응전략 마련할 시점
엔 저(低) 공포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하반기들어 가속화된 엔화는 지난 13일 100엔당 1000원선이 붕괴된데 이어 불과 10일 만에 재차 950원대까지 추락하는등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의 1073원대에 비하면 5개월만에 100원이상 하락, 속도면에서도 심각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
2014.09.26 11:26
<사설> 통합교육과정, 대학입시와 연계해야 효과
교육문제는 모두가 당사자이며 전문가다. 더구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게 마땅하다. 실적위주의 목적성 한건주의로는 교육의 목표달성은 고사하고 혼란만 초래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
2014.09.25 11:30
<사설> 대기업 총수‘요건’된다면 가석방 고려해 볼 시점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면 및 가석방 발언으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황 장관은 24일 일부 언론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경제살리기에 헌신한다면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되는 건 아니며, 여건이 충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되면 ...
2014.09.25 11:29
<사설>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실효성 높이는 게 과제
상가건물을 빌려 생업을 꾸려가는 자영업자의 최고 애로점인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새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권리금...
2014.09.24 11:13
<사설> 금융사보다 감독기관을 더 못 믿는다는 소비자들
금융은 ‘신뢰’를 먹고사는 업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융산업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되레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같은 ‘배짱영업’은 굳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문전성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서민 가...
2014.09.24 11:13
<사설>단통법 시행하려면 당국 집안싸움부터 풀어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구도가 달라질 조짐이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더 많이 쏟아붓는 쪽이 승리하던 머니게임이었다면 앞으로는 요금제와 멤버십 혜택 등을 놓고 겨루는 본격적인 서비스ㆍ품질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이통통신 시장 절반을...
2014.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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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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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건설업 체감경기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또한 지수 수준도 평균보다 낮아 건설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공급 현장이 건설 경기의 부진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3.7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CBSI는 지난 2월 5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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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