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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자리가 흥정 도구로 전락한 우리 정치판 현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자리가 수난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정치거래의 도구로 전락한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문 대통령은 13일 자진사퇴 형식을 통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카드’를 버렸다. 그러나 동반 퇴진 논란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2017.07.14 11:12
[사설]정부지원 재도전기업 생존율 84%가 주는 교훈
창업 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기한 기업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평균의 2배에 이른다는 중소기업청의 ‘재도전 지원기업 성과조사 보고서’는 스타트업 관련 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다.2014년 정부의 재창업 자금이나 연구개발(R&D)을 지원받은 ‘재창업’(Restart) 기업...
2017.07.13 11:24
[사설]학교폭력보다 더 걱정스러운 교사들의 은폐시도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는 불행히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적당히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학교 폭력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길 수 있...
2017.07.13 11:24
[사설]한계 드러난 면세사업자 특허제, 신고제로 전환해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비리 투성이였다는 감사원 발표가 충격적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나라인가’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담하다. 점수 조작은 기본이다. 주무 부처인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점수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렸다. 그 결과 2...
2017.07.12 11:20
[사설]회생 방안없는 부채탕감은 무용지물
정부가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자들의 부채 탕감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소액ㆍ장기연체(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만 대상으로 공언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반 민간 채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타진했다. 타진이라기보다는 주문이나 지시라고 보는 편이 옳다. 들어가는 정부...
2017.07.12 11:20
[사설] 일자리정부에 일자리 창출 전략이 없다
정부가 11일 ‘에코붐(Echo-boom) 세대’ 취업 절벽론을 내놓았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1991∼1996년생)들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을 졸업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지금 고용여건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2021년 청년 실업자 1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구...
2017.07.11 11:22
[사설] 졸음운전 조장하는 살인적 운행시스템 당장 손봐야
한마디로 예고된 사고였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사망 2명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급행버스 7중 추돌사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사고는 졸음운전이 그 원인이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는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털어놓았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꼭 1년 전 봉평터널 관광버...
2017.07.11 11:22
[사설] 外治 호평속 더 꼬인 內治, 文대통령이 나서야 풀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과 이번 G20회의까지 열흘 넘게 이어진 강행군이었지만 대체로 무리없이 소화해 냈다. 성과도 적지않다. 대북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당부분 확보했고, 한미일 3국 북핵 공동성명은 야...
2017.07.10 11:24
[사설] 수수료 수입 증가를 폭리로 보는 정부의 금융인식
정부의 금융 수수료 인하의지가 하늘을 찌른다.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이미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나왔고 실손보험료 인하도 올해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수수료도 손 볼 기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마저 “가격은 시장 자율이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 부담도 같이 봐야 한다”며 벌써부터 발맞...
2017.07.10 11:24
[사설]신산업 규제완화의 모범 돼가는 드론 관련법
6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규제완화의 모범으로 평가할만하다. 이 법안(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야간이나 비가시 구역에서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드론...
2017.07.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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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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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