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70대 경비원을 때린 10대 두 명이 여론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70대 경비원을 때린 10대 두 명은 모두 만 18세의 무직자. 이들은 "기억에 없다" "피해자를 잡은 적 없다"는 등 범행 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항변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들의 폭행 도중 뱉은 말, 폭행 자체는 진실인 까닭에 비난은 쇄도하고 있다. 자신의 조부를 한번만이라도 떠올렸다면 이처럼 잔인한 폭행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그간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 중 촉법 소년에 대한 엄벌 요구만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며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70대 경비원을 때린 10대의 나이는 모두 만 18세. 이들은 모두 범죄소년에 속한다.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만 10~13세의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연령대의 범죄소년 범죄율은 심각하게 증가 중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4세∼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6000여건으로 1년 전인 2016년보다 1400여건 증가했다. 강력범죄도 지난 5년간 매년 1800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범죄 전문가와 교육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들에 대한 형량보다는 교정 단계에서 교육체계를 확실히 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KBS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해 "교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결국 유영철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보호와 선도는 필요하지만 "그들 중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 살인을 저지르는 강력 범죄까지 보호·교육·선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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