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세 전 장관, 한일간 비공개 합의문 없다고 증언한 바
- 윤병세 전 장관 위증죄?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허위 증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27일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윤병세 전 장관의 허위 증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세 전 장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안부 TF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서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병세 전 장관은 “12ㆍ28 합의는 20여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에 최대한 근접한 것으로서(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총리의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조치로서 순수 일본정부 예산 사용),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고노담화, 사사에안, 아시아여성기금) 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병세 전 장관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추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이루어 낸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12ㆍ28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병세 전 장관은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서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에 대한 발표문 외에 합의문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김한길 의원이 “한일 간 비공개 합의문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을 때 윤병세 전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27일 위안부 TF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녀상과 기림비 설치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주한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 등이 비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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